한유총 개학 연기에 與 "엄정 대처" 野 "대화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유총 유치원 개학 무기연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유치원 개학 연기’ 집단행동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교육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 신경민, 박용진, 서영교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부터 개학 연기를 예고한데 대해 범여권은 ‘불법 행위’라며 정부에 엄정 대응을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미루고 한유총과 대화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철회와 유치원 3법 처리를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교육 종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신경민 의원은 “새학기를 앞두고 개학을 연기하는 건 12.12 쿠데타”라며 “어린이를 인질로 잡는 인질극”이라고 비난했다.

박용진 의원도 “한유총이 협박하면 교육당국이 끌려가서 교육 정책 전체가 달라졌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아이들과 교육현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행태에 국민과 정부가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한유총을 일제히 비판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유총은 오로지 돈벌이에만 급급한 탐욕의 민낯을 스스로 폭로하는 등 스스로 교육자이길 포기했다”면서 “교육부는 한유총이란 인질범들에게 굴복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한유총은 교육자도 아니다”며 “사립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는 것은 자기 개인 욕심으로 기어이 아이들을 저버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한국당이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막고 있다”며 야당을 탓하자 한국당은 “여론몰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한표 간사(오른쪽)와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개학 연기 중단과 교육부 시행령 시행을 미룰 것을 촉구하고 여야정과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한표·홍문종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법 처리에 1년가량 소요되는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묶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학부모, 유아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야정·이해당사자·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민주당과 교육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데 전부 야당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을 국민들에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시도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최선을 다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싶은 게 저희 당 입장”이라면서 “남북도 만나고 북미도 만나는데 (여야가) 못 만날 이유가 있나, 대화를 거부하고 패스트트랙이라는 강압적인 방법에 몰아넣은 것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라고 힐난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각각 교육위 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찬열 의원과 임재훈 의원도 정부와 한유총의 대화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한유총을 향해 “아이와 부모를 볼모로 한 한유총의 개학 연기 선언은 그동안 유아교육 영역에서 국가가 다하지 못한 역할과 헌신의 성과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교육부에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을 하루 빨리 해소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무조건적인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