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반시설 설치비용 재정에서 분담(종합)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정부는 신도시 등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재정에서 분담하고 개발밀도를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서민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긴급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 `획기적인 분양가 인하`와 `큰 폭의 주택공급 확충`을 양대축으로 한 주택시장 추가 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세부대책을 보완, 정부안을 확정한 뒤 당정협의 거쳐 이달 중순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정부는 공공택지 지구 밖 광역 교통시설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권 부총리는 "판교와 은평 등 신도시의 기반시설 개발비용을 모두 입주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바람에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고, 이 것이 결국 부동산시장 불안정 요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기반시설 개발은 사실 정부가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다만,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은 형평성과 재정부담을 감안해 해당지역의 입주자가 부담할 부분과 적절한 분담방안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주거 쾌적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고분양가의 한 원인으로 판단, 용적률 건폐율 등 개발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전월세 및 서민주거 안정 대책으로 정부는 다세대 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민간부문 시장공급 확대 유도키로 하고, 이를 위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한편, 각종 부담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담보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기관 지도와 감독도 강화,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주택 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장기저리 융자,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의 공급불안 심리를 불식시키는 방안으로 정부는 예정된 택지공급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신규 공급지는 조속히 택지지정 추진하기로 했다.

권 부총리는 "언제쯤 무엇이 공급되는지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민간까지 포함한 공급 예정물량을 사전에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대래 국장은 "8.31대책의 기본골격은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연말 종부세와 다주택 양도세, 과표현실화 등 투기억제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