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정책투명성 제고해야 투자촉진`

[부산=이데일리 김상욱기자] 14일 부산시청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미나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경제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심도있는 토론이 벌어졌다.

참석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세미나에서 APEC과 OECD 회원간 상호이해증진, 회원국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자활성화를 위해 각종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태호 서울대 교수는 "그동안 APEC에서 투자정책에 대한 대안들을 많이 마련해왔지만 실제 작동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정책논의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이 없다는 지적들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적재산권이나 기술이전 등 민감하지만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이같은 원칙과 정책들이 APEC이란 단체를 통해 구속력있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책 투명성 제고에는 투자정책뿐 아니라 무역과 금융 등 각종정책이 포함된다"며 "현재 각 나라들이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투명한 정책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OECD는 선진국 중심이고 APEC은 아주 못사는 나라부터 최선진국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며 "투자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도 OECD는 회원국간 비슷한 의견인 반면 APEC 회원국들의 입장은 각각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미나와 같은 의견교환 기회를 통해 OECD나 APEC 회원국들간 입장을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평락 산자부 국제투자협력국장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경제개발 상호관계에 초점이 모아졌다"며 "각 회원국들의 FDI 타깃팅 정책, WTO체제와 FDI, 기업지배구조와 FDI 등을 놓고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트 이삭손 OECD 기업분과위원장은 "역사적으로 경제성장과 투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OECD의 경험을 통해 APEC 지역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앞으로 많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칠레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세미나에는 서울대(박태호 교수), 고려대(장하성 교수), 런던정경대학(Andrew Charlton), 컬럼비아대학교(Curtis Milhaupt), 와세다대학(Shujiro Urata) 등의 국내외 저명교수들이 참석하고 있다.

또 APEC, OECD, 세계무역기구(WT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 투자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칠레, 페루,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APEC 회원국 정부대표들도 참여했다.

한편 15일과 16일 부산시청에서는 우리나라의 Invest KOREA를 비롯, 세계 각국의 투자유치기관들이 모여 아태지역의 투자진흥기관간 협력강화를 위한 세계투자진흥기관연합(WAIPA) 아시아태평양지역 워크숍이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