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 제소…본격 규제 신호탄?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방성훈 기자]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비트코인값이 장중 한때 폭락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제공)

27일(현지시간) CNBC, CNN방송 등에 따르면 CFTC는 이날 바이낸스와 이 회사의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 새뮤얼 림 전 최고준법책임자(CCO)를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CFTC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이 상품거래규정(CEA) 핵심 조항 8개를 수시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CFTC는 미국인이 상품을 거래하도록 플랫폼이 허용하는 경우 연방법에 따라 플랫폼을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데 바이낸스가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돈세탁 및 테러자금 거래를 차단·감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도 마련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CFTC가 소장을 통해 밝힌 주요 혐의를 살펴보면 바이낸스와 자오 CEO는 미국 내 VIP 고객들에게 규정준수 프로그램을 회피하는 방법을 비밀리에 지도했다. 큰 손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당국의 계좌추적 정보를 빼돌려 제공하거나,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위치추적을 받지 않고 신원증명 없이 거래가 가능토록 교육하는 등 고객들의 돈세탁을 도와줬다는 것이다.

아울러 테러자금 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외면한 사실이 내부 이메일과 채팅 내용을 통해 확인됐다. 실제 림 CCO의 경우 규정 위반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CFTC는 이외에도 다양한 규정 위반 혐의들을 제시하며, 바이낸스가 불법적으로 취한 이득에 대한 추징과 더불어 민사상 벌금, 영구적인 거래·등록 금지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CFTC는 바이낸스가 겉으로는 미국 고객의 플랫폼 접속을 차단·제한하고 있다고 공언하면서도, 뒤로는 미국 고객을 늘리기 위해 단계적이고 계산적으로 접근했다고 꼬집었다. 바이낸스 내부 문서에 따르면 미국 고객이 약 16%의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스틴 베남 CFTC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바이낸스는 수년간 규정을 위반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바이낸스가 그간 공개적으로 밝혀 온 규정준수 노력은 가짜라는 것을 시사한다”며 “이번 제소가 가상자산 업계를 상대로 미 연방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낸스는 CFTC의 제소에 대해 “얘기치 못했고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지난 2년 간 미국인들이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도록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 8000만달러(약 1040억원)를 추가로 규정 준수 프로그램에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CNBC는 이번 제소가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당국의 철퇴가 시작되는 첫 신호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바이낸스는 미국에 물리적 본사가 없기 때문에, 즉 본사 건물이 미국에 없기 때문에 미국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CFTC 외에도 미 연방 검찰과 국세청이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도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록체인 인텔리전스그룹의 암호화폐 규정준수 및 규제 전문가인 티모시 크래들은 블룸버그에 “바이낸스는 결국 벌금으로 수억달러를 지불하고 향후 파생상품 거래소 등록이 금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CFTC의 바이낸스 제소 소식에 가상자산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2만 6606.69달러까지 급락했다. 한국시간 오전 10시 23분 현재는 소폭 회복해 2만 6965.3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