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싱크탱크 "초이노믹스, 日 아베노믹스보다 열등"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는 그 방향성은 맞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틀렸다. 미국판 양적완화와 일본판 아베노믹스보다 열등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최경환 경제팀’의 확장적 재정·통화·금융정책들을 혹평하고 나섰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경환노믹스-비판과 대안’ 토론회에서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 사진=뉴시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경제의 프레임이 ‘기업 중심’에서 ‘가계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보수진영의 최초 화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그는 각론들을 열거하면서 곧장 날을 세웠다. 민 원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를 거론하면서 “반짝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내수위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확장적 금융정책을 지렛대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면 가계부채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 원장은 또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대기업 내부에 국한됐다”면서 “소득증대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비정규직·자영업자·하청업체에게는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확대재정을 두고서도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베노믹스는 2014년도 최저임금의 전국 평균목표액을 지난해보다 16엔 오른 780엔(약 7832원)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면서 “아베노믹스보다 열등하다”고 질타했다.

민 원장은 그러면서 비정규직 등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사회임금 강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개선 등이다.

새정치연합은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세제지원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윤호중 의원안)과 근로자 임금을 올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2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윤호중 의원안) 등을 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