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는 면허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노조가 전향적인 태도로 물러선 만큼 정부와 철도공사도 한 발짝씩 물러나야 한다. 정부는 면허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철도노조 파업이 19일이라는 유례없는 최장기 파업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철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면서 “이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대화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아침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대한 철도운송사업 면허발급을 중단하면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이제는 정부와 철도공사도 한 발짝씩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처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철도 민영화 문제는 노사 간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부합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는 면허발급을 바로 중단하고, 즉각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