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집값하락 막으려면, 확장적 통화정책 고려"..한은 겨냥?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주택가격의 지나친 하락과 실물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에 제동을 걸기 위해선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을 정조준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관심을 끈다.

KDI는 5일 ‘우리나라의 주택가격과 통화정책’이란 보고서에서 “주택 가격 하락은 자산가치 하락으로 연결돼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킨다”며 “소비심리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시점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은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주택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통화정책 기조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주택시장과 관련된 최근의 경기침체는 일반 경기침체기에 비해 평균적으로 침체기간이 길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손실도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2007년 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는 2.6년 동안 지속되면서, 1930년대 대공항 이래 최장기 침체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11년 현재 389조원으로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1.5%에 달하는 데다, 주택과 소비는 상호 보완재로 주택가격을 빼고는 통화정책을 논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필요성에도 주택시장에 대한 자료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통화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뉴욕 연방은행이 코아로직(CoreLogic)사의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구입, 활용해 주택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과 비교된다는 얘기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주택시장과 관련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가격의 본질가치를 분석하는 건 새로운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