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제품에 연달아 `반덤핑` 결정…`보호 무역` 경고 메시지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7월 05일자 14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박정일 한규란 기자] 미국 정부가 최근 연이어 한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하자 중국산 등 저가 공세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현대중공업 등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현지시간으로 3일 한국산 변압기 덤핑 제소 건과 관련, 현대중공업과 효성 등이 적정가격 이하에 변압기를 미국에 덤핑 수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각각 29.04%와 14.95%의 반덤핑 과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 사는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회의에서 미국 생산업체에 손해를 끼친 바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반덤핑 과세를 최종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한·미FTA 이후 한국산 냉장고에 덤핑 판정을 내렸지만 ITC에서 결정이 뒤집힌 바 있으며, 이후 세탁기에도 덤핑 예비 판정을 해 ITC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등 한국 기업에 대해 연이은 반덤핑 공세를 펴고 있다.

“미국의 연이은 반덤핑은 자국 시장 보호 경고메시지”

그러자 우리 정부와 학계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내수경기가 침체하자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철강과 자동차 등 관련 업계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정부의 반덤핑 결정은 FTA 체제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며 “이는 기간산업 시장 잠식을 막겠다는 외국 기업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하반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수입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철강과 가전·자동차(부품) 등이 집중 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반덤핑 조치의 흐름을 연구해본 결과 경기와 밀접한 관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변압기 시장 자체는 크지 않지만 최근의 연이은 반덤핑 제소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효성 “반덤핑 부당 입증 자신”

한편 양 사는 미국 정부의 반덤핑 과세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효성 관계자는 “제소업체들은 300메가볼트암페어(MVA) 미만의 중소형 용량을 판매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대용량을 판매한다”며 “우리가 수출하는 것 때문에 제소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도 피해 없음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면서, 혹 덤핑 판정을 받더라도 미국 내에서도 변압기 제조공장을 만들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