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복지재원 위한 세목신설·세율인상 없다"(종합)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새로운 세목을 만들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열린우리당은 또 정부측에 내년도 유아보육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신용대출도 확대하도록 요청했다.

당정은 1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각 정조위원장,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첫번째 당정협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강봉균 의장은 "내년도 예산은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복지수요를 뒷받침하되 그 재원은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장은 최근 일고 있는 세금 인상 논란을 의식한 듯 "복지재정 확대를 위해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나 세율의 인상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내년 예산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기로 했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의 낭비요인이나 비효율성 요인을 제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은 `06~`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과 각 부처별 `07년 예산 요구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이날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부처별로 갖기로 했다.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예산 요구안을 기획예산처에 오는 2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며, 당정은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초 2차 협의를 갖고 총괄적인 재정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여당에서는 그동안 정책조정위원회와 각 상임위별로 당정협의 과정에서 행정부에 요구한 사항들이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각 부처별 예산편성을 위한 권고사항도 행정부에 전달했다.

교육, 법사, 통일, 외교, 안보 등의 분야를 논의한 이날 첫 회의에서 여당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의 비중은 OECD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획기적 증액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뒷받침하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2단계 BK 21 지원 확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 확대, 국립대 통폐합 등 특성화와 연계한 대학구조개혁 지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재원 확충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또 만5세 미만의 무상교육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30% 수준으로 확대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및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직업능력 개발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초중고와 대학의 노후교사, 기숙사 등을 조기 확충하기 위해 BTL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교육 재정 효율화를 위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유휴교실 활용, 효율적 교원 수급계획 마련, 교육부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활성화 유도 등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사회안전분야에서 저소득층의 권익향상을 위한 법률구조대상 지속 확대, 사이버범죄 수사장비, 디지털 무선망 확충방안, 적정수준의 남북협력기금 출연, 국제분담금 체납의 조속 해결, 인건비 소요 정상화, 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재원 확보에 노력, 국방개혁 재원 확보 등도 요청했다.

당정은 13일에는 사회, 문화 분야, 14일에는 경제분야 예산편성을 위한 협의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