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복지소득 연간 910만원 ‘역대 최대’…의료 늘고 교육 줄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가구 및 개인에게 제공되는 무상교육·보육·의료혜택 등 현물복지 소득이 연간 910만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고령화 영향으로 의료 부문은 늘어난 반면 저출생 추세에 교육·보육 부문은 감소했다.

2022년 기준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자료=통계청)

통계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이 통계는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작성하는 실험적 통계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 91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국가나 민간 비영리단체에서 가구 및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2016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매년 증가했고 2022년에도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가구 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의 비중은 13.5%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13.5%가량을 정부가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다. 다만 이 비중은 2019년 14.5%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낮아지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의료 부문은 평균 449만원으로 전년 대비 6.3%(27만원) 증가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급여액 부문이 많아졌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반면 교육 부문은 초·중·고교 학생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0.9%(4만원) 감소했다. 그 외 보육과 기타바우처 부문은 36만원, 21만원으로 각각 4%(1만원), 26.7%(4만원) 늘었다.

소득 분위별로는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 평균은 673만원, 상위 20%인 5분위는 1211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1분위에서 47.9%, 5분위에서 7.8%로 나타났다.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 평균은 늘어나지만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비율은 낮아지는 것이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40대에서 1449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50대(896만원) △60대 이상(745만원) △30대 이하(670만원) 등이 뒤따랐다.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40대(17.3%) △60대 이상(14.9%) △50대(10.7%) △30대 이하(10.2%) 순이었다. 30대 이하는 보육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60대 이상에서는 의료의 비중이 가장 컸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277로 반영 전과 비교해 0.047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개선 효과는 은퇴연령층(0.086), 아동층(0.063), 근로연령층(0.0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