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美 금리 상승기조 장기적이라면, 韓 통화정책 딜레마 많다"[2023국감]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금리상승 기조가 장기적이라면 통화정책 유효성과 관련해 많은 정책적 딜레마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이 총재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미국의 금리상승 기조가 일시적인 것인지, 혹은 장기적인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최근 미국에선 경기가 예상 밖에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 부양·긴축, 과열과 침체 어느 쪽도 아닌 금리 수준’인 중립금리 상향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만약 중립금리가 오를 경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

최근 이 총재는 중립금리에 대한 고민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 2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진국 중립금리가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내려가면 독립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향을 받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공부하고 있지만 답이 안 보인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재정준칙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윤 의원 질의에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등 재정적자가 늘어날 수 있기에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