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직접 '4차 대유행' 저지 지시했지만…허점 많은 '3단계 격상'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4차 대유행’ 확산 저지를 지시했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여전히 방역 허점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날 비수도권 3단계 격상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면서도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연합뉴스)

감염재생산지수 수도권 1.02, 비수도권 1.27

정부는 25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의 가장 큰 이유는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우려 수준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날 국내 발생 기준 확진자 현황만 봐도 비수도권은 38.3%를 차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4차 대유행이 시작한 뒤로 가장 높은 수치로 비수도권은 지난 18일부터 8일째(31.6%→32.9%→32.9%→31.9%→35.6%→35.9%→37.0%→38.4%) 30% 이상을 웃돌고 있다.

이는 확진자 수 증가로도 그대로 나타난다.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와 방역강화대책 이행 등으로 급증세는 일단 멈춘 상태다. 최근 1주간(18~24일) 일 평균 확진자 수는 966.2명으로 그 전주(990.1명) 대비 2.4%(23.9명) 감소했다.

그러나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498.9명으로 그 전주(358.2명) 대비 39%(140.7명) 증가했다. 주간 비수도권 비중도 18.9%(6월 5주) → 26.6%(7월 2주) → 34.0%(7월 3주)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수도권은 1.02, 비수도권은 1.27을 기록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격상한 상태다. 앞서 강원도 강릉(27일부터 3단계), 양양에서는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현재 3단계를 적용 중인 대전도 27일부터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린다. 이 밖에 3단계를 유지 중인 지자체는 부산, 제주를 비롯해 김해·거제·함안·진주·창원·통영·양산·함양·원주·속초시(군) 등이다.

문제는 27일부터 적용하는 일괄 3단계 격상이 실제 4차 대유행을 저지하는 데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표면적으로만 3단계일 뿐 실제 내용은 옛 거리두기 2단계+α만도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논란이 많은 지점은 다중이용시설 규제 범위다. 사실상 영업 가능 시간을 2시간 줄이는 것 말고 눈에 띄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오는 27일부터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24시가 아닌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도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은 논란이다.

중대본은 이에 대해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유흥시설 집합 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율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피서가 시작된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양양군의 낙산해수욕장(위)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3단계가 시행 중인 속초시의 속초해수욕장(아래)은 북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만명 이하 시군, 3단계 격상 자율 결정

여기에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 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3단계 격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 또 다른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지점이다.

이에 대해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 3단계에서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유흥시설까지 다 열려 있다”며 “옛 강화된 2단계에서 PC방·노래방·실내체육시설이 문을 닫았던 것을 떠올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3단계 지역에서의 가장 큰 변화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이미 지난 19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 적용 중이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3단계에서 극적인 변화는 없다는 평가다. 결국 3단계 일괄 격상에서 의미를 찾으면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한다는 것 정도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수도권 4단계를 격상할 때 비수도권도 같이 올렸어야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수도권 3단계를 올린 것은 잘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