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 상황 온다"…패스트트랙 협상, 내주 분수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다음 주부터는 정말로 국회에 비상이 걸리는 상황이 올 것 같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향후 정국 상황을 예상하면서 한 말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27일을 기점으로 여야의 극한 충돌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與 “3당 협의안이든 4당 안이든 만들어야”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법이 부의되고 각종 논의 테이블이 재가동 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주가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다음날 의원총회와 주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문희상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정치협상회의의 실무회동을 일제히 열고 선거법 협상안 도출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의총 주제가 선거제도이니 그와 관련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든지 패스트트랙 당시 공조했던 여야 4당의 안을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구상과 달리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만들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일찌감치 구성된 정치협상회의와 교섭단체 3+3(3당 원내대표와 실무 의원 1명) 협의체에서는 현재까지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지역구만으로 270석을 구성하자는 한국당이 다른 협상안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지만 여당과 다른 야당 간의 간극도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민주당은 최근 개별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당시 공조했던 야당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이 현실적인 안”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의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꼭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양보하고 양보한 게 지역구 225석대 비례대표 75석”이라며 “거기서 한·두 석 지역구를 줄이는 건 가능하지만 250대 50석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은 지역구는 225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지만 지나치게 줄어드는 지역구가 많아 여당 일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호남 의석이 줄어드는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도 공개적으로 지역구 감소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文정권 장기집권 음모 절대 저지”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검찰개혁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다음달 3일부터 이인영 원내대표가 비상대기령을 내린 같은 달 15일까지 기간 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 전까지는 선거법 표결을 마무리해야 차질 없이 총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데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20일부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반대와 패스트트랙법안 처리 저지를 명분으로 내걸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 중이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를 위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절대적으로 저지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한국당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방미(訪美) 기간에도 별다른 협상 진척이 이뤄지지 않은 분위기다.

이날 귀국한 이 원내대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의 단식으로 나 원내대표가 (전날) 조기 귀국하는 상황이 됐다”며 “합의 도출의 가능성을 찾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패스트트랙 입장이 다른 것도 민주당에게는 골칫거리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전날 ‘정치·사법개혁 촉구 여의도 불꽃집회’에 참석해 민주당과 한국당에 선거법 처리를 압박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소속이자 선거법 3+3 협의체 실무 의원인 유의동 의원은 기자들에게 “패스트트랙에 선거법을 태울 당시 한국당이 협상에 임하지 않아서 협상 동력으로 삼는다고 했지 표결 처리한다고는 안 했다”며 “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게임의 룰을 표결로 할 생각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선거법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27일 이후에도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결국 패스트트랙에 동참했던 여야 4당의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 정치협상회의 실무단은 “한국당이 새로운 안을 가져오지 않는 상태로 언제까지 협상을 끌고 갈 수는 없다”며 “그 분기점이 선거법 부의 시점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