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투기 잡겠다더니..8·2대책 이후 '갭투자' 되레 증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도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 사는 것)와 임대 목적의 주택 구입 비중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1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을 보면 서울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매수건 가운데 보증금을 승계해 임대하겠다는 갭투자 비율이 지난해 10월 21.2%에서 지난달 56.1%로 두 배 이상 많아졌다.

같은 기간 자가 주거가 아닌 세입자를 들여 임대하고자 주택을 구매한 비율은 31.4%에서 63.4%로 상승했다. 이는 자신이 입주하려 주택을 구입한 비율이 61.6%에서 36.6%로 떨어진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막으려는 8·2 대책 의도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갭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성동구(49.6%)였으며 용산(47.4%)·송파(45.2%)·중구(42.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거래 건수만 놓고 보면 강남(3888건)·송파(3554건)·서초구(2530건) 등 강남3구의 갭투자 사례가 가장 많았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보증금을 안고 매수하는 비율이 평균 70.8%에 달했다. 특히 8월엔 거래 10건 가운데 7건이 갭투자였다.

김상훈 의원은 “국토부는 1년 전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허언이 됐다”며 “주거와 주택을 선악의 도덕적 관점으로 이해해선 곤란하고 투기가 아니라 투자의 양성화, 징벌이 아니라 거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보증금을 승계해 임대하겠다는 응답 집계. 자료=김상훈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