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부산항 재개발계획 `다시 짜라`…정책혼란 예고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부산항 북항을 두바이처럼 세계적 해상관광지로 개발하려던 계획에 큰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개발계획 보고대회 현장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보고는 해양수산부, 부산시 등이 1년전 청와대에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보고하고, 지난 10월에는 마스터플랜 시민설명회까지 열어 공개한 내용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이미 보고된 내용의 기본 개념까지 재검토를 지시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시민들의 정책 불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전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부산 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에 참석, 해수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등이 참여해 만든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보고받았다.

그림 너무 크게 그리지 말라

종합계획, 북항 재개발 현황 보고가 끝난 뒤 노 대통령은 "그림을 너무 크게 그리는 것도 고려해볼 일"이라며 "절차도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산 북항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개발계획의 기본 개념인 `세계적 경제도시` 라는 구상에 대해서부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왜 두바이모델인가...시드니 모델도 생각하라

노 대통령은 "두바이에 가서 감탄하고 놀라고,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인천을 그런 방향으로 가보자고 했다"면서 "그러나 부산보다 경제규모가 10배가 큰 서울, 수도권이라는 배후를 갖고 있는 인천도 10년이 지났는데 비전이 뚜렷히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의 이만한 계획이 뒷받쳐줄수 있는 인적, 경제적 자원의 배후가 있는지 깊이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서울 용산 처럼, 부산시민이 즐길 놀이공간을 만드는 것을 대안의 예로 들었다.

노 대통령은 "미래 부산시민이 삶의 질을 추구하고 문화적 삶, 환경적 삶을 추구한다고 봤을 때 부산시민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북항은 뭘까, 생각해볼 수 있다"며 "두바이 모델로 가지말고, 차라리 시드니 모델에 더 낫지 않나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오늘 보고가 이들 두가지(두바이모델, 시드니모델)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해 아쉬움이 있다"며 "발상이 다른 두개의 선택을 함께 계획해서 부산시민들에게 물어보자"고 밝혔다.

북항, 부산역과의 연계에 집착할 필요있나

북항개발계획이 부산역과의 연계에 집착하고 있는 것도 재검토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라는 것인데, 가장 멀리 있고 가능성도 낮은 것이며, 부산시민에 대한 혜택도 가장 적다"며 "공간 밀착에 집착하는 것에 비판적 문제제기를 하고 싶으며, 부산시 전체 구상과도 맞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친수공간을 강조하면서, "수상 레저라든지 요트가 안보인다"며 "내가 요트를 좋아한다 해서가 아니라 아 정도 얘기하면 요트항 정도는 나와야 한다"는 말도 했다.

또 부산시장이 밝힌 KTX 부산역의 지하화에 대해서는 "돈이 2조5천억인워 더 들어가고 시간도 2년 가까이 더 걸리고, 기술기능성과 안정성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좀더 신종하게 검토하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부산, 그린벨트까지 풀어가면서 제조업기지 만들어야 하나

또 공업용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부산이 중화학공업 부지를 못가진 명백하지만, 제조업기지까지 그린벨트를 풀어서까지 꼭 가져야한다는 구상은 신중히 하자"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것인데, 시민자본으로 해도 좋겠다

노 대통령은 부산시민을 위한 개발을 강조하면서, 시민자본으로 개발하는 아이디어에 찬성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부산시민 자본으로 개발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규모로 해서 시민이 행복한 북항을 만드는데 각별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국제자본으로 하는 것도 하나이긴 하지만, 자연스런 도시발전의 추세가 아니고, 무리해야 한다면 그건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한편 이날 보고된 부산북항 재개발 종합계획은 부산항 1~4항부두와 중앙 부두등 총 사 43만평의 사업부지에 대해 9조2600억원을 투자해 항만사실, 국제교류·업무, IT·영상·전시, 복합도심, 해양문화시설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31조7천억원, 연간 12만명의 고용창출 등의 파급효과를 거두겟다는 구상이었으나,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목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