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 "금리정책은 한은이 판단할 문제"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금리를 통한 유동성 조절 여부는 경제 전반을 지켜보는 한국은행이 최종 판단할 문제"라고 9일 국정브리핑이 밝혔다.

지난 6일 전문가들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통화량을 줄여야 한다`고 했던데서 한 걸음 후퇴한 것으로, 마치 정부가 한국은행에 금리인상을 압박하는 것처럼 비쳐진데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정책홍보를 위해 인터넷 신문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정브리핑은 이날 `부동산시장 안정 위한 101번째 묘책`이라는 제목의 칼럼형 기사에서 "지금의 집값 불안이 상당부분 장기간 저금리에 따른 과잉유동성이 배경이 됐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금리정책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어디까지나 중앙은행의 몫"이라고 밝혔다.

국정브리핑은 앞서 `저금리로 인한 과잉유동성`을 집값 불안의 3대 원인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유동성(통화량) 조절`을 수도권 수요 억제와 균형발전과 함께 근원적 해법이라고 제시,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국정브리핑은 또 "(부동산)문제 해결의 방법은 거시경제적 접근 뿐 아니라 시장의 막연한 기대심리를 어떻게 진정시킬 것인가에 방점을 둬야 한다"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시장의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 `사이비 시장주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모든 부동산 정책을 `반(反)시장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대개 건설업자들의 논리"라고 비판하고, "적정 수준을 넘어선 정부 규제도 문제지만,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는 정부 역할마저 부정하는 것은 현실보다 이념에 치우친 `시장 만능주의`"라고 지적했다.

브리핑은 아울러 "지나치게 분양가를 낮추면 청약시장이 시세차익을 노린 로또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위주의 저렴한 청약제도가 확립돼 새 아파트가 반드시 무주택자에게 돌아간다는 점만 보장된다면, 이들에게 약간의 시세차익을 보장하는 것은 `중산층 보강`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