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기관투자가 역할 못하고 있다"(상보)

[edaily 김병수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 "연기금이 기관투자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5~7년, 잘되면 10년짜리라도 중기 국채시장을 만들어 채권시장을 이끌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증권시장은 국내 기관투자가가 없어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크다"며 "결국 외국인투자자에 크게 의존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투신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에 제약이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연기금을 통한 주식, 사모펀드 투자도 늘려야 한다"며 "현재 이를 위한 제도를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의 회장 인사와 관련, 이 부총리는 현재 인사시스템의 문제가 일부 있으나 "인사권자는 인사권을 행사하고, 절차는 절차대로 개선하면서 충분한 여유를 갖고 검증해 인사를 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인사에서 불공정성과 낙하산에 대한 지적이 있으나 재경부 간부들은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평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에 매달리다 보니 적재적소의 사람을 찾는데 문제가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인사 청탁문화를 배제하려다 보니 추천위원회를 단기에, 비밀리에 하게 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좋은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향도 있다"며 "현 인사시스템에서는 CEO를 찾는 적극적인 역할을 못하고, 주어진 한계에서 제한된 사람들이 제한된 시간에서 CEO를 선택하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금융 인사추천위원들이 정부나 예보로부터 메시지가 없어 상당히 당황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물가에 대해 "3월까지 대학등록금과 고속도로 요금 인상요인이 있으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통제가능한 범위여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을 통해 국제원자재 가격 동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부탁했고, 원자재가격 상승이 성장과 물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았다"며 "그러나 아직 최악의 시나리오로 진행되지 않고 2분기부터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고 판단되면 비상계획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지만 가까운 장래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고철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하고, "고철수입가가 작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는 비정상적"이라며 "2분기부터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낙관은 할 수 없어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월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원자재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활발하고 내수도 아주 느리지만 개선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일자리창출과 기업투자, 시장안정 등의 정책이 2분기부터 효과를 나타내고 원자재가격 상승이 통제될 수 있는 범위에서 오른다면 6%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대출 안정화 문제에 대해선 "은행들이 단기 신용대출 회수를 자제하고, 롤오버에도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협조체제가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3~4개월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한편 그는 `개인채무자회생법`으로 인한 도덕적해이 가능성에 대해 "이는 일종의 개인파산절차법"이라며 "다만 파산결정을 할 때 파산으로 인한 회수가능성이 더 높을 경우 회수를 위한 상환연기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도덕적해이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