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최소 1조원 증액 요청(상보)

[edaily 김병수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최소 1조원 수준의 증액을 국회에 공식 요청, 7년 연속 적자재정을 편성하게 됐다. 정부는 또 경기활성화와 관련,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협의해 적정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봉흠 예산처장관은 26일 “지난 9월말 예산안 제출시점에 미리 반영되지 못한 지출요인 최소 1조원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리 반영되지 못한 사유는 ▲대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한 추경시 발행한 3조원의 국채 이자소요 1100억~1200억원 ▲이라크 파병결정에 따른 국방비 추가소요 약 2000억~2300억원 ▲기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액 조정된 세입부족분과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에 필요한 재원 등이다. 박 장관은 이어 “현재 요청하는 1조원의 세출요인은 불가피한 부분으로 향후 경기활성화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협의해 적정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실제 예산 증액 규모는 1조+알파가 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가 국회가 예결위에 제출한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117조 5429억원으로 1조+알파 규모가 증액될 경우 119조원에 넘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또 3조원의 적자재정 편성 논란과 관련, “현재 1조원의 추가소요는 불가피한 소요”라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통한 경기활성화는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진표 부총리가 3조원의 적자재정에 대해서도 “3조원의 항목을 보면 SOC 2조원, 농업대책 5000억원, 기타 5000억원 등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2차 추경 내용이 사실상 하천복구 등 SOC 사업으로 내년까지 이어지는 게 대부분이고, 농업대책 부문은 오늘 국회에 요청하는 사항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