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등 개도국, 정부 규제로 기업활동 피해"

  • 등록 2003-10-07 오후 1:28:26

    수정 2003-10-07 오후 1:28:26

[edaily 공동락기자]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소련 연방에 속한 상당수 국가들이 과도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생산적인 기업활동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6일(현지시각)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도국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로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 기업들의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은 "기업활동 하기(Doing Business)"란 제목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개도국들의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창업, 고용과 해고, 계약이행, 신용관리, 사업종결 등 총 5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할 경우 호주는 불과 2일이 소요된 반면 콩고는 무려 215일이 걸렸다. 창업을 위한 자본금은 홍콩, 태국, 싱가포르 등 3국은 필요가 없는 반면 시리아는 1인당 평균국민소득의 56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과 관련해서는 특정한 명시가 없는 단순 상업계약의 경우 튀지니는 7일, 네덜란드는 39일 후에 발효되는 반면 과테말라는 거의 1500일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세계은행은 전세계적으로 기업활동하기에 적합한 국가로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등 10개국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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