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기업연금제 조기 도입(상보)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장기 간접상품 세제혜택 및 전반적인 증권거래비용 인하 등의 증시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집단소송제와 기업연금제도 등을 조기 도입하는 한편 SOC, 공공 임대주택 건설 등을 중심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추경예산 편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여야 3당과 정부는 여야정 경제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국내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여야정은 정책협의회 후 발표한 합의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자산운용업법과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기업연금법 등의 입법을 서두르기로 합의했다. 다만 집단소송제도의 경우 남소방지 장치와 관련 추가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는 한나라당이 충분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기업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기업연금제도 조기 도입, 증권거래세 등 전반적인 증권거래비용 인하, 투신 등의 장기간접상품 세제혜택 부여 등 증시활성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SOC, 공공 임대주택 건설 등 경기 효과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기악화에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당초 예상보다 성장률이 2%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의했지만 한나라당측은 반대했다. 추경편성 및 균형재정 운영과 관련 민주당측은 적자재정을 통해서라도 경기침체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효과 보다는 부작용이 큰 만큼 반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주당은 구조적인 적자요인을 만들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인 적자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최근 SK그룹 수사와 관련 경제여건을 감안했을 때 수사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