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 막자”…공공계약 개선 등 ‘공공 공사비 현실화’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급증한 공사비로 인해 공공 공사 유찰률이 높아지자 정부가 현실적인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내놓았다.

공공 공사 공사비 산정 구조(사진=국토교통부)

빠르게 오른 공사비로 건설업계에선 공공 공사는 ‘남는 게 없다’는 분위기가 만연해지며 주요 국책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리자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2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사비 상승분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계약과 총사업관리비 등 제도개선으로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고자 한다.

입지나 현장특성 등 시공 여건에 따라 공사비 보정 기준을 세분화하거나 신설해 공사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하고, 턴키 수의계약 체결시 실시설계 기간을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고자 한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통해 공공 공사 비용과 공사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소건설업체와 상생가능한 보완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 공사 발주처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해 시공사에 자재를 지급하는 제도다.

또 임대주택 매입가도 올란다.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가격을 10% 인상할 방침이다.

분양가 산정시에도 주택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등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 항목에 추가 반영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