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소아 필수의료 보상 더 는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신생아실 중환자실 비원료 인상에 이어 오는 5월부터는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정부가 대표적인 필수의료분야인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소아 필수의료 보상강화 방안’을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소아 분야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간 1조3000억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신생아, 중증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 수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한다. 오는 5월부터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한다.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연령가산이 적용되면 1500g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이 시행될 경우,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 인상된다.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도 신설한다. 우리나라의 고위험 신생아는 지속 증가 추세로 2010년 대비 2022년, 조산아 비율은 5.8%에서 9.8%로 저체중아 비율은 4.9%에서 7.8%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신생아 집중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약 1.5배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위해오는 5월부터는 지역별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위해 지정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개소에서 전담전문의를 상시배치해 신생아를 진료한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 당 하루 5만원, 그 외 지역센터는 입원환자당 하루 1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를 통해 고위험 신생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