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사실상 '백신패스'…전문가 "이번 완화, 전체적으로 무난"(종합)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주부터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며 수도권 스포츠 관람에 있어 사실상 ‘백신패스’가 도입된다. 사적모임 완화, 비수도권 영업시간 연장 등에 당국의 조치에 대해 감염병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둔 ‘무난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한 15일 오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직장인 등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현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위드 코로나 이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적모임 인원 완화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이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4인 등 8인(4+4)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4인에 접종자 6인 등 총 10인(4+6)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수도권에 있어 오후 6시 이후 미접종자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한 것을 두고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식당·카페 영업시간 연장은 비수도권에만 밤 12시까지로 적용된다. 대신 수도권에는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에 대해 영업시간을 밤 12시로 완화한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수도권 스포츠 경기의 사실상 백신패스 도입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고 말했다.

현재 4단계에서는 무관중으로 스포츠 경기가 이뤄지지만 다음주부터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한다.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비용, 환불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결혼식장 방역수칙은 대폭 완화됐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과 접종 완료자 201명 등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31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가 연장되면 산술상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기일 통제관은 “1일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이번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는 접종률과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답했다.

전국민 접종완료 70%도 내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접종 완료자(2차 접종자)는 45만 2660명으로 누적 3208만 3888명, 62.5%다. 이 통제관은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고 하면 아마도 다음 주 말경쯤 되면 전 국민 70%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무난한 점수를 내렸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우선 “접종 완료자만 (수도권) 스포츠 관람을 허용한 것은 일종의 초기적 백신패스를 도입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수도권 사적모임에서 미접종자 인원을 4명으로 늘린 것도, 상당 수가 1차 혹은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날 조치를 통해 백신 접종률도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2주 간 경과를 봐서 위드 코로나 이후 추가적으로 방역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