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與 "사필귀정" 野 "정당자유 훼손"(종합)

[이데일리 김진우 김정남 강신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여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했고, 야당은 “정당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필귀정이다.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이는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이다. 정의의 승리를 안겨다준 헌재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종북세력의 놀이터로, 국회가 종북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었다”며 “헌재는 오늘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결사의 자유도 ‘절대 불가침’의 무한의 자유가 아님을 분명히 해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북한의 폭력혁명을 추종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헌법정신으로 확인됐다”며 “민주주의란 보호벽 뒤에 숨어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이적행위를 하는 세력은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선거연대를 통해 위헌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는 판을 깔아주었다. 야권 연대란 화려한 색깔의 독버섯에 혹해서 종북 숙주 노릇을 하는 정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통합진보당과 선거연대를 꾀했던 정당과, 추진 핵심세력들은 통렬히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통합진보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당의 존립기반은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따라서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에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과 분당 사태를 겪은 정의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정당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매우 개탄스럽다”며 “헌재의 존재 이유인 헌법을 스스로가 무시하고 소수정당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소수정당을 해산해 버린 자기부정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정 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판결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재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헌재의 결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며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권은 진보당을 해산시켰고 저희의 손발을 묶을 것이다. 그러나 저희 마음 속에 키워온 진보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다”며 “어떤 정권도 진보정치를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진보정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인용 8명, 기각 1명으로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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