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 FTA 대응..10개 업종·中企 대책반 구성"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10개 업종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반을 꾸리기로 했다.

대책반에선 무역확대 방안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우선 준비하는 한편, 산업별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농림부, 해수부, 기재부, 국조실 등 20여개 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영상회의를 열고 △한·중 FTA 후속조치 계획 △우리와 외국의 강점을 결합한 제3국 공동 진출 지원방안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추진계획 △한·뉴질랜드 FTA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한·중 FTA 업종별 대책반’을 가동해 민간과의 소통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섬유·의류, 철강, 전자·전기,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생활용품, 농림·축산, 수산, 보건 등 10개 업종별 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 중소기업대책반도 별도로 운영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회·단체, 전문가 등과 유망품목 발굴논의, 현장방문 간담회, 전문가 세미나, 업계 공청회 등 꾸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종별 대책반을 통해 한·중 FTA 발효 전까지 수출·투자·서비스진출 등 효과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 등 종합적인 FTA 국내 보완대책도 차질없이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협업 프로젝트 발굴과 국제적 동반자관계 지원 △고부가가치 협업 유도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연결망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3국 공동 진출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공동진출 프로젝트 상시 발굴 및 의제화, 우리 기업과 주요국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추진하고, 특허공유, 외국 세계적인 기업 브랜드 및 글로벌 유통망 활용 등을 위한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 촉진, 무역금융기관, 다자개발은행 등과 협조금융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 소재·부품, 플랜트, 신재생, 항공, 콘텐츠, 식품·소비재 등 6대 유망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세계무역이 국가 간 상품교역을 넘어 제조공정, 기술개발 등 상호 특화된 역할 교역이 강조되는 상황인 만큼,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국제적 협업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기업화 촉진 및 기술력, 마케팅 역량 증진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WTO EGA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협상 실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전문가·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테스크포스팀(TF)을 확대구성·운영해 협상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내달 1~5일 열리는 WTO EGA 협상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한다.

이외에도 한·뉴질랜드 FTA 타결 이후 후속조치와 관련해 대(對) 뉴질랜드 수출 확대, 인력진출 활성화, 농림수산분야 협력 등 혜택이 기대되는 분야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마련한다는 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한·영연방 FTA 국내 보완대책을 활용하되, 한·뉴질랜드 FTA의 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협정 문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완료하고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