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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예탁원 글로벌기획부 팀장은 “정부의 외국인 국채투자 이자·양도세 비과세 조치 세법 개정에 대비해 예탁원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내년 상반기 개시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예탁원 측은 지난 2009년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와 약 15개월 간의 국채통합계좌 운영 경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팀장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등록과 상임대리인 및 보관기관 선임, 국내 직접계좌 개설이 불필요해 국채 투자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투자등록을 할 때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지만 해당 기간의 단축으로 보다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진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우리나라 국채시장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와 국채의 WGBI 편입 추진 등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우리나라 국채 잔액은 지난 2014년 기준 491조원에서 2021년 926조원으로 약 2배 성장했다.
한편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현지 ICSD 본사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한국 국채가 지난 9월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 편입에 성공하고 해외투자자의 국채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채 통합계좌 구축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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