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2.8%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이 폭등한 배경으로 절반가량(49.1%)은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 탓이라고 꼬집었다.
전경련은 한국부동산학회와 공동으로 한국부동산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49.1%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정책으로 지난 5년간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29.1%), 주거 선호지역 공급부족(14.5%) 등의 순으로 응답이 이뤄졌고, 투기 수요에 따른 가수요 발생은 5.5% 수준에 불과했다.
전경련 측은 “지난 5년간 주택가격이 부동산 투기 요인 보다는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정책, 풍부한 유동자금 등으로 인해 상승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92.8%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난 5년간 시행한 주택정책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3.6%는 잘했다고 평가했다. 매우 미흡함이라는 응답이 7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약간 미흡함 18.3%, 보통 3.6%, 약간 잘함 3.6%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미흡하다고 평가한 전문가들은 가장 미흡했던 주택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24.2%), 재건축·재개발 규제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등을 꼽았다.
차기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실시해야하는 주택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5.7%), 공공주택 확대(20.8%),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20.8%) 등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주택 보유세 인하(10.9%), 임대사업자 제도 정비(9.9%),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5.9%) 등의 순으로 응답이 이뤄졌다.
절반 이상(58.2%)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시기를 2년 이후로 예상했다. 중장기적인 주택 관련 세금 부과 방향과 관련해서는 절반(54.5%) 이상이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보유세 완화, 양도세 완화’(31.0%), ‘보유세 완화, 양도세 강화’(12.7%)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61.8%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작년에 비해 올해 서울 주택(아파트 등)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34.6%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0%∼5% 사이에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27.3%로 제일 많았고, 평균 2.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수도권 주택(아파트 등) 매매가격은 작년 대비 하락한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 문제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차기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공공투자를 통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