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부총리 "금융 조기경보 체제 확대"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는 7일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금융기관들의 대출 행태 중에 주택담보 대출과 단기 외자 부분에 대한 위험이 있다"며 "이같은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해 보다 면밀히 관찰하면서 조기 경보체제를 확대 개편할 것이다"고 밝혔다.

환율 하락에 대해서는 "최근 동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스무딩 오퍼레이션 개입할 것이다"는 원론적인 발언만으로 말을 아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조찬 모임에서 주택담보 대출 등 가계 부채 위험을 이야기했다. 금융위기까지 언급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 위기를 느끼는지. 선제 모니터링 기구 혹은 선제 대응 가능한지

▲금융기관들의 책임있는 분들이 몇 가지 우려할만한 사안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전달해 준 것이다. 금융기관들의 대출 행태 중에서 주택담보 대출과 단기 외자 부분에서 위험이 있다. 개별금융기관에서는 건전성 부분과 위험관리 부분에서 노력을 위한 공조를 할 것이지만, 문제는 항상 구성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린 것이다. 정부 입장은 이와 같은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해 보다 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춰 나갈 것이다. 그동안 조기 경보 체계가 경제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 그 하나로 금융정책과가 있지만 그 조기경보 체제를 확대 개편할 것이다. 보다 면밀한 관찰 해 나갈 것이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불법이라 검찰이 결론 내렸다. 그 평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 방안 강구하고 있나

▲검찰 중간 발표로 알고 있다. 중간 발표 이후에 필요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최종 발표를 지켜봐야 하고 검찰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여러가지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고 본다. 법원의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조치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서 따라가야 한다. 지금 반외자정서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되는 쪽으로 노력을 검토해 나가겠다. 외평채 발행을 통한 IR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노력해왔다.

외자와 관련해서 대략 세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론스타 관련된 상황을 봐야 한다. 일반인들의 외자에 대한 정서다. 서베이를 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외자에 대한 긍정 평가가 나오면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도 65% 정도의 긍정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전반적인 심리는 개선되고 있는 쪽으로 보고 있다가 첫번째 메시지다. 둘째는 특정한 사건에 관련된 법적 증언과 관련된 문제다. 특정법에 따른 여러가지, 법 진행 절차를 이 문제를 봐야 한다. 그래서 위반된 것이 있다면 법에 따라 하면 된다. 법적 절차에 대한 중요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세번째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문제인데 일반 국민들의 외자에 대한 정서 문제, 사법 당국의 법적 절차와 별도로 정부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외자에 대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유인하는 쪽으로 나갈 것이다. 금융허브와 관련된 사항, 한미 FTA에서 외자에 대한 여러가지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병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개방 국제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 IR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의유동성 지표를 보면 최근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는 추세다. 금리정책이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느슨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정부 내년 경제 전망은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유동성 함정에 이미 빠진 것이 아닌가 빠질 조짐이 있다는데.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을 보면 경제가 대체적으로 잠재성장률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는 평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물경제에서 민간소비가 조정되고 있다지만 수출이 증가세다. 건설 증가세, 설비투자 증가세로 실물경제 긍정적인 평가. 물가도 안정적이고 부동산 가격도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고려해보면 지금 유동성 함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내년 성장률은 여러가지 거시정책의 한계가 있겠지만 잠재성장률 경로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해외의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GNI도 개선되고 체감경기도 올해보다 좋아질 것이다.

-현재 시중 유동성을 많다고 보는지 적다고 보는지

▲많고 적다는 표현보다는 유동성이 원활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분양가개선위원회의 성격. 분양가 공개 민양이나 공영 다 돼야 하는데 현재 구체적인 분양가 인하에 대한 위원회의 논의 내용은 뭐냐

▲당연히 자문 위원회다. 정부를 대신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해 나갈 것이다.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이 시장에서 공급 위축요인이 되지 않겠냐는 지적 있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불안의 중요 요인이 분양가에 있는데 분양가를 싸게 공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중요한 정책 방향이다. 그로 인해서 공급에 미치는 우려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분야에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 민간 주택 공급 대폭 확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든지 관리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민간 부분의 공급도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혹시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공공 분야에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12월달 종부세가 부과되고 내년 양도세가 부과되면 급매물 나오고 가격 떨어질 것이라는데 12월 상황을 보면 여전히 상승하고 있고 급매물도 안 나오는데. 전세가격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낙관되고 있고 정말 세금이 부과되면 아파트가격이 꺾일 것으로 보는지 아니라면 추가 대책 있는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다. 정책의 신뢰를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결정하는 요인이라 생각한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공급 계획에 대한 구체성과 믿음이 있어야 하고 과도하게 정부가 말을 많이 해서 신뢰를 잃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년도 전망에 대해 정부가 말씀 드리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럽다. 다만 종부세, 양도세와 같은 기존의 정부가 추진해왔던 세제에 대해서는 시장을 보면 그와 같은 부담을 가지면서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또는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인지는 각자의 문제다. 그동안의 말이 앞서가지고 지나친 기대를 불러 일으킨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 11.15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몇 가지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되도록 하겠다. 내년 상황을 보면 다세대 다가구 에 대해서는 1월 까지 관련시행령을 시행하고 지자체의 조례 개정도 이뤄질 것이다. 허가에서 완공까지 4개월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빠르면 6월 정도면 그 효과 나타날 것이다. 2008년 예정돼 있던 물량을 2007년 하반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내년 하반기에는 추가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 전체적인 상황과 방향 아래서 주택을 장만하고자 하는 분들이 앞으로 게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기존 주택 보유자도 여러가지 비용을 생각해봐야 한다. 금융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전성 부문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서 일부 대출 금리의 상향 조정도 시중 기관들이 조정해 나가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

-외화대출 지준율 인상으로 외화 차입 줄어들 것인지 달러 관리 비용이 늘어나는데 중국처럼 외화 다변화해야 하지 않는가

▲한국은행의 대책은 여러 상황에 비춰봐서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정부 입장에서는 환영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외자 부문은 선물환과 단기 외채인데 선물환 부문은 사실 조선업계의 선물환 매도가 자기실현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조선업계의 여러가지 변화를 통해서 상당부분 진정되고 있다. 또 단기차입이 금융기관의 부담이 되는 만큼 일정부분 브레이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우리나라와 같이 전세계 4위 외화보유고 갖고 있는 나라는 국제시장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시장 개입 자제하고 있다는 생각인데. 환율 하락을 정부가 용인하는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개입 자제하고 있는가

▲정부가 어떤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할 수 있는 틀은 `최근 동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스무딩 오퍼레이션 개입할 것이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