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가계부채 추가 대책 필요시 신속 준비"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가계부채가 최근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9월 대출 증가 현황과 은행별 자율관리 성과를 분석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개최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SR 산정 시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를 현행 5년에서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핀셋규제를 추가하거나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조기 시행 등도 거론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가계대출 증가속도의 안정적 관리, 은행 간 경쟁을 통한 이자부담 경감, 자영업자 대출 및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정착되면서 이자 부담이 낮아지고,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되었으며, 제2금융권 건전성과 PF문제의 연착륙도 상당부분 진전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를 언급하며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통화긴축 기조가 완화되고 있으나, 최근의 금리 인하 흐름이 곧 과거 저금리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금리 인하로 증가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되어 부채 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금융안정 기반을 더 확고히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앞으로의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금융시장이 새로운 통화정책 여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가에 따라 언제든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