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입찰서 불합리한 규제, 대폭 개선한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성 기준을 대폭 완화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역량(실적 및 사회적 책임 수준 등)과 당해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투입핵심인력의 수준 등)을 입찰가격제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찰제도를 말한다.



이번 기준 개정은 기업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한 입찰 기회 박탈 등 입찰과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대폭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입찰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우선 입찰과정에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부도·파산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잔존구성원간 지분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 후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참여기술인에게 갑작스런 사망·질병·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분야의 참여기술인 수행능력평가시 실적 인정범위를 확대해 보유 기술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혔다. 임병철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열심히 준비하고도 예측이 어렵거나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입찰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달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 전문은 나라장터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8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