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 상해보험 전면 시행…학습용 태블릿PC 사용 허가”[전문]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국가 공동체에 헌신하는 병사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복무 중에 미래를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병사 복지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 후보는 이날 병사 복지 관련 정책 공약문에서 “병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함은 물론 행여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전국 최초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도입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군 상해보험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방부가 일부 대학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를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겠다”며 “연간 12학점에서 18개월 기준 21학점 이상으로 확대해 군 복무 중 최소 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병사에게 ‘E-Book’ 포인트를 지급해 도서 선택권을 존중하고, 학습과 독서를 위한 태블릿 PC 사용 허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좁은 침상형 생활관을 2~4인실의 침대형 생활관으로 교체하고, 군 급식의 민간 외주 전환을 적극 확대하는 등 병영 생활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후보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병사 안전, 앞으로!

병사 삶의 질, 제대로!

나의 군 생활을 위해, 이재명!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소중한 청년들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사 한명 한명은 그 가족에게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이며 국가적으로는 미래 발전의 주인공입니다. 국가는 그에 걸맞은 대우와 충분한 보상은 물론 개인의 능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한 병사월급의 200만원대로의 인상과 장병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병사 휴대폰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민께 약속한 것은 지켜왔듯이, 이 공약들을 반드시 이행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 공동체에 헌신하는 병사들이 제대로 대우 받고 복무 중에 미래를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병사 복지 5대 공약을 말씀 드립니다.

첫째, 군인 상해보험을 시행해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국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마땅합니다. 병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함은 물론 행여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는 비판이 있을 만큼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무 중 사고는 군인재해보상법에 의해 지원하고 있지만 보상하는 사고의 범위나 보상의 수준이 미흡합니다. 전국 최초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성남시와 경기도에 도입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군 상해보험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입대일부터 전역 후 귀가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고 피해를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낙후된 신병교육시설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신병교육시설의 노후화로 발생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병훈련 기간 중 건강 관리는 물론 군 생활 적응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노후화된 생활관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바꾸겠습니다. 식당·샤워장·화장실을 현대식으로 확충 및 개선하고 비좁은 침상형 생활관을 2~4인실의 침대형 생활관으로 바꾸겠습니다. 특히 노후화가 심한 훈련소를 시작으로 주요 신병교육시설을 순차적으로 개선하여 처음 군에 들어온 신병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군 급식체계를 개선해 식사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군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군 교육기관에서 시범운영 중인 급식의 민간 외주 전환을 적극 확대하고 민간 조리인력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병사들이 식단 편성에 참여하고 선호하는 표준 레시피를 개발하는 등 식사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편성된 식단표에 따라 식자재를 조달하는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식자재는 로컬푸드를 우선 구매하고 그 품질과 안전성을 지자체가 인증하도록 함으로써 주둔지역의 농축산인과 상생하겠습니다.

넷째, 군 복무 취득학점을 확대해 복무 중 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방부가 일부 대학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군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를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사회봉사, 리더십, 기초체력 등 일부 분야에 한정돼 있는 커리큘럼을 주특기, 정비 등 군 관련 분야로 확대해 군대에서의 경험이 학업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내에서 대학 학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온라인 학습으로 취득 가능한 학점을 연간 12학점에서 18개월 기준 21학점 이상으로 확대해 군복무 중 최소 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 전액 지원 등 학습 여건도 보장하겠습니다. 대학 학업이 아니더라도 자격증 취득이나 전문분야 교육이 필요한 병사에게 원격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원하는 도서를 마음껏 볼 있도록 E-Book 포인트를 지급하겠습니다.

모든 병사에게 E-Book 포인트를 지급해 도서 선택권을 존중하고 국내 도서업계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미사용 포인트는 다양한 문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습니다.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을 전제로 학습과 독서를 위한 태블릿 PC 사용 허가를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6대 군사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자신의 찬란한 젊음을 국가에 묵묵히 바치고 있는 청년의 노고와 헌신 덕분입니다.

우리 병사들이 군복무 기간 동안 쾌적한 생활 환경속에서건강하게 생활하고 전역 이후에는 자신이 꿈꾸는 이상을 펼칠 수 있도록 병사 복지를 개선해가겠습니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경험이자 미래 설계에 유익한 삶의 과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사 안전, 앞으로!

병사 삶의 질, 제대로!

나의 군 생활을 위해, 이재명!

2022년 1월 1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