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박재완 물가·금융감독재편·도덕성 추궁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장관 업무 적격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감독 체계개편, 추가 감세, 하반기 물가대책, 복지 정책 등 경제이슈들이 일제히 도마위에 올라 질의가 집중됐다. 박 내정자는 금융감독 체계개편, 보금자리주택 정책 축소 등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감세 철회나 최고구간 신설 등 세제와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는 등 평소 소신을 밝혔다.

◇ 금융감독 체계개편.,,현 시스템 문제 없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박 후보자는 저축은행 부실화 등과 관련해 현 금융감독 체제 개편 필요성을 묻는 의원 질의에 대해 "모범 답안은 없으며 장단점이 다 있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선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들고 있다"며 "인수위 시절에 마련된 금융감독체제 개편이 크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지만 다른 전문가들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이 "정부의 목표치인 물가 상승률 3%, 경제성장률 5%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해 박 후보자는 "아무래도 물가 3% 선은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해 물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후보자는 "성장은 5% 내외로 발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가지 측면이 있다"며 "수출은 호조세고 일자리는 당초 전망보다 좋지만,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내수가 당초보다 침체되고 있다. 이를 고려해서 6월 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무상복지, 감세 철회 등에 대해선 박 후보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후보자는 “무상복지는 흠결이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며 “현재 복지 혜택 수준은 낮지만 설계된 제도가 확대된다면 조만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재정건전성이 여러 차례 경제위기를 극복한 일등공신”이라며 “지금은 내실 있게 꼭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갈고 닦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라고 묻자 그는 "인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한나라당에서 논란중인 감세철회에 대해서는 "당정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또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덧붙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대해서 그는 “과세구간을 너무 많이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인세는 더더욱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2년 재정균형 달성 여부를 묻는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2012년 재정균형 달성을 불가능하다”며 “상당한 지출삭감이 있고 거시 경제도 불안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그는 “시기 조율을 통해 충격이 쏠리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 스포츠카, 이중국적 등 의원 질의 줄이어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내정자의 도덕성에 대한 질의도 집중됐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박 내정자는 올해 5월12일자 재산신고에 `그랜저' 차량만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며 "아들이 보유한 `제네시스 쿠페'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재산 허위 신고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 내정자는 청문회 전에 제네시스 쿠페가 후보자 아들의 차량이 아니라 고종사촌의 차를 빌려 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내정자 아들의 트위터를 보면 내정자 아들의 차로 볼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박 내정자 딸의 복수국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미국에서 태어난 박 내정자의 딸은 내정자가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9년 10월30일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면서 "그러다가 정부가 난데없이 들고 나온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에 대한 특혜 조항이 포함된 국적법이 통과된 이후 한국 국적을 신청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