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강만수 장관 "내년 성장률 4% 달성 어려워"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다녀온 후 17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에서의 발언 전문이다.

G20 회의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폴슨 재무장관이 말한 것 중 중요한 내용을 메모해 놨다.

먼저 국제금융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풀릴 가능성은 없다고 느꼈다. 세계 경제도 금융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 많았다.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지만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했고,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우리의 재정 상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재정정책 쓰는데도 무리가 없다. 무디스와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소상히 얘기 했다. 그들이 의문이 다 해결됐다며 (우리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말했다. 발표할 때까지 유지해달라고 해서 미리 말하지 않았다.

G7 국가가 중심이 되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이 국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5대 원칙 발표했다. 금융기관 도산 방지, 유동성 충분히 공급, 공자금도 투입, 예금보장 확대, 모기지 시장이 다시 열리도록 노력 등 이다. 5대 원칙에 따라 국제 공조한다는 공동성명도 있었다.

미국이 7000억달러 구제금융법안을 발표할 때 금융을 발표할 때 선제적이고, 단호한(preemtive, decisive) 정책이라고 했다. 그 안을 발표하고도 불안이 이어졌다. 우리가 IMF 때 경험한 것도 구제금융이 확정되고 더 불안한 것이 있었다. 이 두 개에 이어 충분한(sufficient) 것이어야 한다. 제가 선제적으로 단호하게, 충분하게 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했다. 이러한 조치와 관련해서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만나서 그들이 궁금해 하는 것 직접 설명했다. 은행의 예대비율에 대해서도 양도성예금증서(CD)를 예금으로 보면 105%이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해외차입도 2200억달러 외화차입 있지만 2300억달러가 외화 관련 비즈니스로 나가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 때와 다르다. 외자 가져와서 국내 사업을 위해 대출하는 상황이 아니다. 옛날에는 단기로 차입해와서 장기로 빌려줬는데 지금은 만기 불일치(miss match)도 걱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의문 가진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국제 공조와 관련해서는 현재 G7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선진국에서 일어난 것이 이머징마켓에 번지고(spill over) 있는데 G7만 해서는 해결 안 된다. 서울에서 기자회견할 때도 말했고, 출장 가서도 부시 대통령이 왔을 때 말했다. 거꾸로 그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의 경우 외환보유액을 미국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 힘들면 미국 국채(Treasury bond) 등을 팔 수 밖에 없다. 이러면 미국으로 `역스필오버(reverse spill over)`가 생긴다. 아시아에서 미국 채권을 팔려는 미국의 노력이 삭감된다. 따라서 이머징 마켓과 어드밴스드 마켓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공조 노력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IMF와 G7의 추가적 노력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 가시적인 노력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확신은 못하지만 50%보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일본과는 130억달러의 스왑 협정이 돼 있다. 일본 재무장관과 추가적인 것은 말하지 않고, 아시아 공조를 일본과 중국과 같이 하자고 얘기됐다. 중국 장관과 총재는 참가하지 않았다. 중국이 장관과 총재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오는 24일 중국 재무부장관과 만나 중국과 공조관계, 여러 가지 협력 관계 등을 같이 논의하기로 했다. ASEM 정상회담때 3국 정상이 현재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3국 정상이 만나는게 좋지 않겠냐. ADB 회의때 3국 실무자간 회의를 건의했고, 처음으로 동경에서 이번에 워크샵 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더 빨리 추진하는 것과 앞으로 공조 방안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8~9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G20회의가 있는데 우리 2010년 의장국으로 선임된다. G7은 이미 하나의 협력체가 돼 있고, G5도 정상회담이 있다. 우리는 이머징에서 어드밴스드 마켓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취한 태도는 이멍징 마켓에서 취한 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이해관계가 선진국, 이머징 모두와 같은 입장이 아니다. 전략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국제 공조에 있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했다. 외교부와도 협조할 것이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과 대화했다. 앞으로 시장이 당분간은 부진(sluggish)한 상태가 되면 한국은 GDP에서 수출의 비중이 37~8% 되기 때문에 해외 부분의 위축을 내수가 커버 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재정은 OECD 국가 중 건전하니까 감세 정책과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수출 위축에 따른 것을 내수가 커버해 주지 않으면 실업 문제 등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확실히 강력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예산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처리가 될 수 있게 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위기관리를 하고 현재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외국 사람들도 인식을 같이 했다. 최대한 노력해서 극복하면 세계 금융질서를 재편 과정에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획가 될 수 있으니 협조해 주고, 정부를 믿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일문일답)

-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4%대 가능한가. 장관도 우리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나.
▲IMF가 내년에 세계 경제성장률을 3.7%에서 3.0% 낮췄다. 파장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지는 미국 스스로가 잘 모르고 있다. 그런 상태 하에서 우리가 내년으로 예측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상태다. 당초에 우리는 4%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산을 짰는데 4%대가 안 된다고 얘기한게 아니라 4%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하고, 일은 자신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1월과 12월 유가 환급금 나가고, 내년에 조세 감면 조치가 이뤄지면 소득자한테는 그만큼 가처분 소득 올라가고 한다.

이번에 설득력 있었던 것은 일본 도요타가 창업 이래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도요타의 주력 시장은 미국이지만 현대자동차는 아니다. 지난 9월 상황을 보면 러시아, 중동, 브라질에 대한 수출은 상당히 좋았다. 시장이 굉장히 다양화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즉각 받는데는 제약돼 있다. 외환보유고, 수출 사정을 볼 때 종합적으로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라는 것에 외국인들도 수긍했다.

- 재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저소득층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이다. 저소득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감세가 필요하고, 제대로 된 직장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회보장형 지출이 필요하다. 감세와 재정지출이 동시에 필요하다. 거시적으로 보면 수출이 줄어드는 것을 내수가 받쳐줘야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세계 공조 차원에서 재정정책, 금리문제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조하자는 상황이다.

-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는가.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의 권위를 위해 말하지 않겠다.

- 오늘 아침 서별관회의에서는 무슨 말을 했는가.
▲출장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현재 국제간의 공조는 어떻게 가고 있고, 미국 금융시장은 어떻게 가고 있고, 세계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했다. 그것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 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오늘 저녁까지 실무적인 것 정리하고, 내일 필요 기관과 협의하고, 모레 발표할 것이다.

-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선제적 조치가 늦는데 앞으로 빨리 할 필요가 없는가.
▲미국은 각 은행들이 손실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자본확충(capital injection) 없이는 유지 될 수가 없다. 미국이 본인이 말한 BIS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 우리는 그만큼 손실이 난 은행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고, 다른 여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게 뭐가 있는 보고 있다. 일본과 중국도 선제적 할 수는 있지만 대증 요법으로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대로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가 판단해서 우리 금융기관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하겠다.

- 추가 감세 정책을 추진하나.
▲현재로는 지금까지 내놓은 감세정책도 광범위하다. 감세 정책을 제고해야 하지 않나 얘기가 나와서 가는 곳마다 물어봤는데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미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협의하고, 제 생각으로는 현재 감세안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G8 공조체제에 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공조체제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번 위기는 이머징마켓을 포함한 전체적인 공조 필요하다는데 동의했고, 구체적인 것은 다음주에 실무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