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 문답

[edaily 양효석기자]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충청권의 인구가 65만명 증가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 감소하고 영남권은 72만명, 호남권은 34만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음은 문답식으로 알아본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이다. -신행정수도의 도시성격과 이미지는. ▲신행정수도는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편리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춘 살고싶은 인간중심도시, 첨단기술과 전통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를 지향한다. -신행정수도의 인구규모와 개발면적은. ▲행정수도의 인구규모를 설정하기 위해 인구분산효과 등의 5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적정인구규모는 50만명으로 나타났다. 인구규모 결정기준은 수도권 인구분산효과, 충청권 도시체계와의 조화,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능 확보, 용수공급이다. 인구 50만명을 수용할 개발가능지 1800만평과 외곽지역의 도시성장 관리를 위한 녹지벨트 500만평 등 총 2300만평 규모를 개발할 계획이다. -인구 50만명의 신행정수도로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지.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이전기능의 수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인구 50만명 규모의 신도시가 최적대안으로 설정됐다.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분산과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에는 어떤 기관들이 이전하게 되나.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부 이전할 계획이며 해당부처와 업무관련성이 높은 일부 소속기관도 함께 이전하게 된다. 입법부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정치·행정기능의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이전이 바람직하나 국회의 승인 등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전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수도권을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제부처는 서울에 잔류해야 하지 않는가. ▲신행정수도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므로 실제 개별기업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할 필요는 많지 않으며, 정보화 등으로 대면접촉의 중요성은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앞으로도 규제완화와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능중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업무는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의 교통분야구상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지점에 철도역사를 설치하고 신행정수도와 주변 고속도로와의 연결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고속간선교통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주공항과의 직결항공노선을 개설하고 청주공항의 국제노선을 확대한다. -신행정수도 건설비용과 국가부담은 어느정도인가. ▲신행정수도 건설에 2007∼2030년까지 45조6000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국가부담이 11조2000억원(24.5%), 민간부담이 34조4000억원(75.5%)이다. 정부재정은 국회·정부청사·시청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에 투입된다. 공공부지 매입 3조2000억원, 중앙정부 건축물 3조4000억원, 지자체 1조6000억원, 광역교통시설 건설 3조원이 소요된다. -11조2000억원이나 되는 국가부담은 어떻게 조달되며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정부청사매각대금 2조8000억원을 제외하면 8조4000억원 수준이며 SOC 민자유치시 재원부담이 더욱 완화된다. 정부재정은 신행정수도의 단계적 개발에 따라 2007∼2030년까지 분산투자되므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투자가 집중되는 사업초기인 2007∼2011년에도 연평균 1조1000억원 수준이다. -부동산투기 재발이 우려되는데.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확대지정해 투기적 거래·분양권 전매 등을 제한하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할 계획이다. 후보지는 예정지역 지정시까지 한시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예정지역은 2003년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된다. 투기억제와 함께 택지개발사업을 조기추진하고, 2004년중 충청권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도 동시에 추진된다. -총선후인 내년 하반기에 입지선정하는 이유는 ▲지난 대선때 대통령께서 임기 개시 1년내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시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국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 마련, 현지조사, 후보지별 비교평가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내년 하반기에야 입지선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