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주주배려…기업 70% 주총 2주 전 통보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거래소는 13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345사의 금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열린 주주총회 10개 가운데 7개 이상이 법정기한인 2주 전에야 소집 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제출대상은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41곳과 일반상장사 304곳 등 작년보다 130개 늘어난 345개 상장기업이 보고서를 공시했다.

기존부터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63.5%에서 66.7%로 상당폭 개선됐다. 지배구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고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등에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핵심지표 중 6개 지표는 준수율이 60% 이하로 여타 지표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6개 지표는 △주총 4주전 소집공고 실시 △배당정책 및 실시계획 연 1회 주주 통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집중투표제 채택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 설치 등이다.

주주 분야에선 주총안건의 내용을 충분한 기간(4주)을 두고 주주에게 알려주는 주주 배려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총 4주 전 주총 소집공고를 실시하는 기업은 26.8%에 그쳤다. 상당수 기업이 상법상 의무 기간인 2주만을 충족했다.

우리 자본시장의 주요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인 배당과 관련해서도 투명한 배당정책을 공개함에 있어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사회 분야에선 한국 기업들이 대체로 취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투명한 최고 경영자 승계정책 마련(34.5%)’,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22.1%)’ 등의 지표는 준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기구에 대한 교육이나 전문가 확보 등 감사기구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다만 심층적이고 독립적인 감사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독립적인 내부감사 부서의 설치는 준수한 기업은 52.2%로 미흡한 편이었다. 상당수 기업들이 별도의 감사부서를 설치하지 않고 현업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에서 감사 업무를 병행했다.

주주 정책 관련해선 주주총회일 전 소집공고 시기는 주총전 평균 22일로, 권고기준 4주에 크게 못 미치고 상법상 의무(2주)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배당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공시한 기업(46.5%) 중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경우는 26.1% 내외였다.

투자자등에게 영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문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의 비중은 83.9%이며, 영문 주요경영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은 38.5% 수준이었다.

여성이사 선임 비율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2020년 24.6%, 2021년 44.6%를 거쳐 올해는 여성이사 선임 기업의 비중이 50.5%를 기록했다.

사외이사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기업은 29.4%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감사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기업의 비중은 76.3%로 낮지 않은 편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 등은 모든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고서 기재충실도의 경우 전년도 대비 소폭 하락했다. 기재충실도는 외국인 지분율이 높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양호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나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의 관여가 높을수록 지배구조 공시 투명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