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던진 김오수…박범계 "당분간 사직서 갖고 있겠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사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제가 좀 갖고 있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예전 한상대 전 검찰총장 시절에도 소위 검란이란게 있었는데 항상 권한에만 이렇게 시끄럽다”며 “책임에 이렇게 시끄러웠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직격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총장은 최근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는 휴대전화를 끄고 침묵 모드에 들어갔다.

다만 김 총장의 사표는 아직 청와대에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사의 말씀은 오래전부터 하셨지만 공개한 것은 어제였고, 청와대도 알고 있어서 사표 전달은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과 전날 통화한 박 장관은 “(총장) 취임 시부터 말씀하셨던 정치적 중립성,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어제의 대화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

박 장관은 청와대가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거절한 바 없다. 청와대 분위기는 어찌 됐든 조금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고검장회의, 평검사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예전의 검란은 중수부, 특수수사 권한과 관련된 것이었고 지금 역시 권한의 문제”라며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권한을 지키려는 노력이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부터 판사회의, 검사회의를 중요하다고 봤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며 “지금은 책임이 먼저고 권한을 요구해야 하는데 앞뒤가 바뀌어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의무와 책임에 충실해야 하고 그래야 국회에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민주당이 발의한 수사권 분리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는 “법사위에 나가서 말씀드렸다.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전국의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전국고검장회의를 진행 중이다. 고검장들이 대검에 모여 검수완박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은 지난 8일 이후 열흘만이다.

오는 19일에는 전국의 평검사 대표 150여명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평검사 회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