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작성돼 알려진 ‘작전계획 5015’는 유사시 북한 내 미사일·레이더 기지와 군 사령부 등 약 700곳 이상을 선제타격하는 계획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작계5015는 이전에 방어개념 중심인 작계5027 등과 달리 유사시 선제타격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계획 자체는 기밀이나 그 존재가 알려진 뒤부터 관심을 모아왔다.
홍 의원은 국방관련 질의를 하면서 “작계5015를 아느냐”고 윤 후보에게 물었고, 윤 후보는 내용을 잘 모르는 듯 “글쎄요, 한 번 설명해주시죠”라고 답변했다.
홍 후보가 다시 질문을 하자 윤 후보는 “저, 남침이라든가 이런 비상시에 발동되는 작전계획 아니냐”고 되물었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한미연합작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홍 후보는 “작계5015는 이미 미국 대통령하고 협의가 끝났는데 (통화를 왜 하느냐)”며 작계5015에 대한 추가 설명을 이어갔다.
홍 후보 지적대로 작계5015는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서명해 발령되는 유사시 대응 지침이므로 미국 정상과 통화를 하는 것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1차 대응과 거리가 멀다.
실제로 윤 후보가 현 정부 국방 정책을 맹비난하며 군의 훈련 부족을 문제삼기도 했던 것을 감안하면 작계5015와 같은 국방 핵심 개념을 숙지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국방포럼에서 ”현 정권은 우리 군을 적이 없는 군대, 목적이 없는 군대, 훈련하지 않는 군대로 만들었다“며 ”어쩌다 군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욱 국방장관이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이례적으로 “군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비판 의견을 내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