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성수품 물가 중점 관리..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재부, 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
폭염·폭우 농산물 피해.. 작년보다 1주일 빨리 대책마련
사과·배 등 비축물량 풀어 1.5배 공급
직불금·EITC·국가장학금 조기지급
  • 등록 2018-08-30 오전 9:31:41

    수정 2018-08-30 오전 9:31:41

21일 오후 서울의 한 마트 야채 코너에서 한 시민이 폭염으로 성큼 올라버린 농산물의 가격을 확인하며 물건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사과, 배, 밤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일일 물가조사를 하는 등 중점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통상 추석을 2주 전부터 중점품목을 관리해왔지만 올해는 3주를 앞두고 대책이 나왔다. 폭염 장기화와 태풍, 호우피해가 연이어 일어나 추석 물가 불안 우려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소상공인 자금지원도 29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농산물과 축산물, 임산물과 수산물 중 14개 중점관리 품목을 선정해 비축물량을 방출하는 형태로 전통시장 공급물량을 평상시보다 1.5배 가량 늘린다. 공급량 확대기간도 3일부터 21일까지로 18일간 이뤄진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 장터와 특판장을, 로컬푸드 마켓 2700여개를 운영해 5~70% 할인판매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10일부터 21일까지 32개 품목 가격을 일일 점검하고 66개 품목에 대해 추석 연휴 전까지 매주 공개할 예정이다.

또 추석 전 중소·영세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29조원이었던 지원금을 대폭 늘려 35조원 이상 투입한다. 먼저 신규대출과 신용·기술보증기금 지원에 32조원을 사용하고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에 2조8000억원 등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정책금융 12조원과 시중은행 39조원을 활용해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연장한다. 특히 관세·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지급하고 영세자영업자,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도 실시한다.

정부는 하도급 대금이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금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9월 한 달간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임금을 막을 계획이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통상 11월에 지급해왔던 농업직불금은 추석 전 조기지급한다. 316만가구가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2조2000억원도 추석 전에 조기지급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역시 조기지급할 예정이다.

특별 수송대책도 진행한다. 정부는 21일부터 26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23일부터 25일까지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열차와 고속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을 최대한 증편 운행 하고 연휴기간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해 수입 물품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휴를 맞아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500여곳의 전통시장에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진행하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온누리상품권을 2200억원 규모로 발행·판매하고 할인구매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를 촉진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국립과학관 등 문화 체험시설을 무료 개방한다. 영화관들은 가족단위 관람객 할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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