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화폐 규제차익 문제 추가검토 필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재무장관회의·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 선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자산(가상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경제전체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2020년까지 과세 문제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G20 국가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21일과 22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디지털 분야의 기술혁신이 금융시스템 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암호화자산의 경우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에 위험요인이 있고 조세회피,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에 쓰일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금융안정위원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 국제기구들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가 간 공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원국들은 경제의 디지털화로 과세문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합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차익’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가 간 공동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자산에 대해 국가별로 다르게 규제할 경우 생기는 규제차익 문제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자산에 국경이 따로 없는만큼 어느 한 국가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국가에서 규제를 풀면 이에 따라 자산이 이동하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김 부총리는 “암호화자산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회원국 간 경험과 사례를 공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