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3연임 안 막는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출입기자 금융포럼 송년 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이데일리 문승관 김경은 기자] 최흥식(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3연임을 막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금융지주사 CEO(전문경영인) 선임에서 유효경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최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금융포럼 송년 간담회에서 “(최근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연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 경쟁의 모습을 갖추라는 것”이라며 “김정태 회장의 3연임을 막을 의도는 없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유효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3연임이 최근 금융권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배구조 문제를 두고 연일 이어진 금융당국의 이슈제기가 금융사 CEO 선임에 우회적으로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원장은 “다시 강조하지만 (금융사 지배구조 체제와 CEO선임 절차 과정)운영이 제대로 안 됐을 때를 대비해 말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가상통화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이를 두고 제도권 편입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세 부과 검토는 제도권으로 편입을 인정하는 게 아니다”며 “거래가 있으니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에서도 가상통화에 거래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이 제도권 인정 시그널 아니냐는 우려는 있지만 모든 거래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2000년 초반 IT 버블 때 IT 기업은 형태가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 나중에 비트코인은 버블이 확 빠질 것이다. 내기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은행 가산금리 산정 체계에 대해 최 원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꼼꼼히 들여다보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시장금리가 오르지도 않는데 위험 회피가 아닌 이상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사한 것 아니냐”며 “수신금리가 올라서 대출금리를 올린다고 설명하는 건 잘못된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금감원이 나서서 금리를 올려라 내려라 말할 수 없지만 소비자 관점에서 (잘못된 산출 방식을) 이야기해주는 게 금감원의 업무이고 그게 워치 독”이라며 “금리 결정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실손보험료 인상을 억제한 데 대해 최 원장은 “문재인 케어 도입을 앞두고 실손보험의 적정성 평가가 이뤄질 때까지 보험료 변동을 보류하도록 했다”며 “앞으로 건강보험으로 커버해준다고 하는데 그만큼 보장내역이 줄면 당연히 보험료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전에 국가가 보장하지 않은 내역이 이만큼 있는데 그걸 이제 국가가 해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실손보험 보장내역이 줄어든다”며 “그걸로 보험사가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게 보험사에 가격 압박으로 계속 이어지면 그런 우려가 없도록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