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황우여 부총리 “누리과정, 국가가 책임질 것”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예산편성을 두고 정부와 전국 시·도 교육감이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것을 분명히 했다.

황 부총리는 31일 ‘2015년 신년사’에서 “누리과정, 초등 돌봄 교실과 같이 어린학생들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일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반영하지 않기로 했던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지난달 초 ‘3~7개월 일부편성’으로 방향을 바꿨다. 하지만 편성기간이 짧아 중앙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전국적인 보육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컸다.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강조한 황 부총리는 “계층·지역·인종·장애 등에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정부 3년차를 맞는 2015년 과제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 △안전한 학교와 고른 교육기회 제공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일·학습 연계 직업·평생교육체제 확대 등을 꼽았다.

황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은 올해부터 교육·사회·문화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직을 겸하게 된다”며 “사회 관련 다양한 의제를 개별부처 입장을 넘어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고 끊임없이 소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2015년 을미(乙未)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큰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우리 교육도 새해의 밝은 태양처럼 크게 빛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행복한 교육이 현장에 실현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며,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체 중학교의 25%인 811교까지 확대되었고,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을 발표하여, 과학기술의 창의성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모두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 대책의 꾸준한 추진으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12년 8.5%에서 ’14년 1.2%로 낮아지는 성과가 나타났으며,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 발표로,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유아 및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는 누리과정 지원을 확대하고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대학·전문대 특성화사업을 통해 지방 곳곳에 작지만 강한 명문 대학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학협력, 창업·취업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더불어, 스위스 도제식 직업고교 시범 사업 등을 통해 학습과 일의 밀접한 연계를 지원하고, 학습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손쉽게 학습이 가능하도록 국가평생학습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2014년 지방대학의 취업률(55.1%)이 처음으로 수도권 대학(54.3%)을 앞지르고, 2001년 이후 13년 만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취업률(44.2%)이 대학 진학률(38.7%)을 역전하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차를 맞는 2015년에는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이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발달단계별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익힐 수 있도록 실천 체험형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예술·체육·인문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학교 시기에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의 행복과 남을 배려하는 인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의 입시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긍지와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교원이 교육의 주체가 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학교와 고른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내 안전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동시에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과 같이 어린학생들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일을 국가가 책임지며, 계층, 지역, 인종, 장애 등에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대학이 유학생 유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등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를 통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습니다.

지역 산업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대학이 지역의 핵심인재를 길러내는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대학에 사장되어 있는 연구성과를 찾아 산업과 연결시킴으로써 신산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넷째, 학습과 일이 연계된 직업·평생 교육체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현장에 기반을 둔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은 “취업 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등 취업으로 이어지는 현장실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선취업 재직자들의 후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교육과정과 학벌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역량체계인 NQF 구축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올해부터 교육부장관은 교육뿐 아니라 교육·사회·문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직을 겸하게 됩니다.

저출산 극복, 능력중심사회 구현, 사회 안전망 구축, 일·가정 양립 등 사회관련 부처에 폭넓게 관련되어 있는 의제에 대해 개별 부처의 입장을 넘어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장기적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고, 현장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제 도입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성숙하고 발전된 미래상을 보일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2015년 을미년은 “푸른 양”의 해라고 합니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푸른색처럼 우리 경제가 살아나 국민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는 동시에 평화롭고 온순한 양처럼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와 안정이 깃드는 행복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