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제대로 작동하나? 감사원, 금융당국 감사 착수

[이데일리 이준기 송이라 기자] 감사원이 금융권의 서민금융지원 실태와 관련,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정책점검에 착수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체제 이후 이뤄지는 첫 감사인 만큼 새 정권의 서민금융 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오는 28일부터 약 2주간에 걸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감사관을 파견해 서민금융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예비감사에 돌입하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본 감사는 다음 달 21일부터 약 한 달간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원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상시로 특정 사안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감사원은 필요하다면 한국은행과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 관계기관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감사원장이 한 달에 두 차례씩 대통령과 독대를 하는 만큼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소기업과 함께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가 이번 감사를 통해 현 정부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서민금융 3종 세트’로 불리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현 정부에서 펴온 은행권 자율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활성화 방안과 은행권 10%대 신용대출상품 개발,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개설, 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체계 구축, 서민금융 상생지수 도입 등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5대 중점과제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번 검사에서 상호금융권과 카드사의 카드론, 대부업체 관리 현황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 수신 증가세가 은행의 4배에 달하는데다, 집을 팔아도 돈을 갚기 어려운 ‘깡통주택’ 대출액이 6조 원을 넘어서면서 위험상황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올해 안에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보호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감사원 감사는 대통령(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관심이 있는 사안을 감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권 교체기에 감사원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한 행보로도 읽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