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공제 대폭 줄여 세원 확보해야"-조세硏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조세연구원은 18일 "내년 이후 재정수지 악화를 감안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제도를 획기적으로 축소해 추가적인 세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이날 '경제위기이후 조세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넓은 세원을 형성하기 위해 기존의 무차별적인 비과세, 감면 등을 축소하고 R&D 에너지절약 등 외부 파급효과가 큰 부분과 직접 연계된 지원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세출규모를 고려한 2009년 재정수지는 4월 추경 기준 국내총생산(GDP)대비 -5.0%, 국가부채는 35.6%에 달해 향후 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

연구원은 다만 "성장잠재력 확충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법인세, 소득세 인하정책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법인세 부담은 세계적 조세경쟁 추세와 성장동력 유지 차원에서 모니터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동일한 세부담이라 할지라도 복잡한 공제제도보다는 세율을 낮추는 게 단순하므로 투자유도 효과, 납세순응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소득세의 경우 과거 높았던 세부담 증가속도와 공제규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세율-공제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부담이 적어지는 고소득계층에 대한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또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소비세제 역할은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정책 속에서도 경제위기 속 충격을 받았던 서민층에 대해서는 지원계층 특정화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새롭게 시행된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적극 활용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정부의 위기대응과 조세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연구원은 "유가환급금, 근로장려금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폐지 등 전반적 내수활성화 정책이 균형을 이뤘다"며 "중장기적 성장 지원을 위한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도 시행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외국사례와 비교해보더라도 2009년 전체 재정지출 중 조세정책 비중은 27% 수준으로 G20 평균인 23%와 유사했다.

정부의 조세정책 재원규모는 2008년 6조2000억원수준에서 세율인하로 2010년 13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중 항구적 감세는 10조7000억원, 일시적 수단은 2조5000억원으로 이후 추가적 감세규모는 2011년 3조9000억원, 2012년 4000억원으로 미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