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당과 협의·조율해야"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관련 이명박 대통령 발언..

과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했지만 결국 다시 집값은 올랐다.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현시점에서는 규제를 풀어도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 결국은 경기가 살아야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대세인데 급격한 하락은 방지해야 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되어서는 안된다.

이와함께 부동산 정책은 규제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금융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금융정책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출액을 규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다.

관련 부처와 당이 협의해 조율과정을 거친 뒤 결정토록 하라

-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