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프린스턴大 교수 "금융위기 최악 안왔다"(上)

[뉴욕=이데일리 전설리특파원] "금융위기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 주택가격의 하락이 지속되는 한 가야할 길은 멀고 험난하다. 앞으로는 프라임 모기지(우량 주택담보대출)가 문제다"
  

▲ 신현송 프리스턴 대학 경제학과 교수

`금융위기 전문가` 신현송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49)는 8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금융위기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신 교수는 특히 "주택가격 하락과 일자리 감소의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화될 경우 우량등급의 프라임도 부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대출과 상업부동산 및 가계 대출, 신용카드까지 범위를 확대해보면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며 "금융권의 전체 신용손실이 1조~1조5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연이은 초강도 시장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쓸 수 있는 총알을 거의 다 쓴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새로운 조치가 나오기 보다는 현재 쓰는 수단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또 "지난 1980년 이후 미국의 금융제도가 은행 위주에서 시장 위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투자은행들의 급속한 성장은 오버슈팅이었다"며 "골드만삭스가 상징하던 `고수익-고성장의 투자은행 모델`은 끝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 월가 투자은행(IB)식 모델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신 교수는 또 "미국의 이번 유동성 위기를 교훈 삼아 한국 금융시장의 감독권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모두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은행이 은행, 증권사의 금융 감독을 포함한 전반적인 유동성 관리를 담당해야 한다"며 "경제학과 출신들이 많고, 시장을 매일 접하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신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연준 CP매입은 극단적인 조치..총알 거의 다 썼다

-미국 정부의 7000억달러 구제금융법안과 연준의 기업어음(CP) 매입,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 공조와 일련의 유동성 공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용시장의 경색이 해갈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은행들의 자기자본 손실로 자산에 비해 자기자본이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자기자본을 충당해야 하는데 기존주주들이 주가 희석 효과를 두려워하다 보니, 반대로 자산을 축소해야 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 자기자본이 부족하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것이다. 위험 노출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도 회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은행간의 대출이 마비 상태에 빠지고, 라이보(런던은행간금리)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의 파산 우려보다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서로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연준의 기업어음(CP) 매입 등 극단적인 조치들이 나왔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CP 매입은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나온 정말 극단적인 조치였다. 연준이 일반기업에 무담보대출을 감행한 것이다. 이는 월스트리트의 위기가 메인스트리트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총알을 거의 다 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속수무책`이라고 표현할 만하다. 향후 새로운 조치가 나오기 보다는 현재 쓰는 수단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유동성 공급 확대와 관련해 지난주 통과된 구제안 내용 가운데 중요한 조항이 있다. 연준의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 허용 조항이다. 이는 연준이 시중에서 돈을 빌려서 다시 대출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재무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론적으로 연준의 재정지출 상한선이 없어졌다고 봐도 된다. 이에 따라 연준의 대출 규모가 대폭 확장될 것이다.

-연준이 10월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50bp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일각에서 금리인하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현 상황과 같은 위기가 지속될 경우 50bp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다. 기준금리 연 1%는 역사상 최저 수준이다.(지난 2003년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 재임 시절에도 1%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음.) 그러나 총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연준은 신중을 기할 것이다. 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회의론에 대해서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봐야 한다. 금리를 낮추지 않았으면 라이보는 훨씬 큰 폭으로 치솟았을 것이다.
 
-구제안이 발효됐지만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응급처치일 뿐이다` 등등 의구심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구제안은 은행들이 힘겹게 이고 있는 자산을 덜어주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원칙은 좋고,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적대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무엇보다 투입 규모가 상대적인 관점에서 적다. 7000억달러는 큰 액수이지만 전체 금융시장의 총자산에 비교해보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다. 현재 상업은행, 투자은행, 국책모기지업체, 헤지펀드의 총자산은 20조달러가 훨씬 넘는다.
 
구제안이 다른 채널을 통해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정부가 웃돈을 주고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사들일 경우 그 이익이 자기자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경우 뒷문을 통한 증자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미국 의회에서 구제금융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플랜 B`로 압류된 주택들을 정부가 대거 사들이는 대공황 당시의 방식을 거론되기도 했다. 가능성이 있는 대책이라고 보는가.
 
▲한 가지 대책일 수 있다. 우리 학과(프린스턴대 경제학)의 앨런 블라이더 교수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방식이다. 이번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엔트리 포인트는 두 가지다. 한 가지는 금융시장에 대한 개입이고, 다른 한 가지는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이다. 블라인더 교수와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 대학 교수 모두 양 시장 모두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기로 한다면 대공황 당시 있었던 주택소유자대출공사(HOLC)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의지가 없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정치적인 의지가 생길 수도 있다.
 
금융위기 최악 아직..근본 원인은 주택가격 하락
 

▲ 신현송 교수의 연구실이 있는 프린스턴 대학의 벤드하임 금융센터.

-각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가 진정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융불안이 언제쯤 진정될 것으로 전망하나.
 
▲아직 최악은 지나지 않았다. 주택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한 갈 길은 멀고 험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주택가격이다. 그러나 구제안 통과로 문제 해소의 첫 걸음은 뗐다고 본다.
 
구제안이나 CP 매입 등의 효과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부실자산을 사들이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CP 매입도 아직 발표만 됐고,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의 심리를 진정시켜 위험회피 행동을 진정시키고, 유동성을 돌게 하려고 했었는데 구제안의 하원 부결로 그 효과가 크게 저하된 측면이 없지 않다.
 
-주택가격은 얼마나 더 떨어질 것으로 보나. 지난달 23일 프린스턴 대학에서 개최된 `월가 위기(Crisis on Wall Street)` 토론회 당시 폴 크루그먼 교수는 앞으로 2년간 25%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셨는데.
 
▲`지금부터 10~20% 추가 하락`이 컨센서스다. 하지만 이 또한 불확실하다. 현재로서는 낙관적인 수치도 매우 안 좋다.
 
`문제는 프라임`..신용손실 1조~1.5달러 추정

-금융기관들의 신용손실이 5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신용손실이 얼마나 커질 것으로 추정하나. 앞서 위기가 신용카드와 가계 및 기업부채 손실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위기`가 오고, 그 손실이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현재까지의 손실 5000억달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비롯됐다. 대부분 회계 처리가 끝났다. 이제 문제는 `서브프라임`이 아니라 `프라임`이다. 총 모기지 11조 가운데 서브프라임(1.5조)과 알트-에이(프라임과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중간 등급)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프라임이다. 프라임은 우량 등급에 속하지만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실업이 늘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될 경우 부실해질 수 있다. 여기에 기업대출과 상업부동산, 가계 대출, 신용카드까지 범위를 확대해보면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국제통화기금도 올봄 신용손실을 9450억달러로 추정했다가 최근 1조400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주류 컨센서스는 1조~1조5000억달러 정도다. 그러나 이같은 추정도 불확실하다. 경제침체의 깊이에 따라 손실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기가 이미 실물경제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미국 경제가 후퇴(recession) 국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반기 미국 경제 어떻게 전망하나.
 
▲하반기 미국 경제는 매우 좋지 않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경기후퇴라고 규명되지 않았지만 경제지표를 보면 실물경제 후퇴 징후가 뚜렷하다. 특히 지난주 발표된 고용지표는 충격적인 수치였다. 사후에 규명되겠지만 현재를 경기후퇴 국면이라고 본다. 침체의 골이 얼마나 깊을 것인지는 금융위기를 얼마나 빨리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