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분양가 낮추기` 공조(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불안의 주범이 되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심의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다세대 건축규제 완화와 주상복합 연면적비율 상향 조정 등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을 정부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고 강북뉴타운 등의 순환개발과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28일 오찬 회동을 갖고 정부와 서울시가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이같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하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와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택 연면적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 건축법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키로 했다.

아파트 분양가가 고가로 책정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하에 분양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강북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세난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는 강북 뉴타운과 도심 재개발을 일괄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순환개발방식으로 하고 임대아파트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서울시와 정부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평 뉴타운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이나 뚝섬의 고분양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차후 실무차원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시가 요청하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검토,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관광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 개발부담금 문제, 한강 관광단지내에서 행사기간 동안 광고 허용 등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서울시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과제를 제시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다음달 내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