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종부세 한번 내보라..확신 갖고 있다"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정부 관계자들이 연일 강남 부동산 거품에 대해 '집중 포화'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19일 강남 등 이른바 '버블 세븐'지역의 투기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부동산 정책과 관련, "내가 강남 사람들한테 무슨 유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강남사람 돈 버는 것이 배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동산 거품이 들어갔다가 꺼질 때 그 거품 꺼질 때 편안했던 경제가 없지 않았냐"고 말해, 거품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란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인 200여명과 초청 오찬에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연설시간(20분 가량)의 절반 정도를 할애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의 중요성, 부동산 거품 억제의 불가피성 등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든 어느 외국의 경제도 부동산 거품에 들어가 꺼질 때 그 경제가 위기에 빠지거나 장기침체에 빠지거나 심각한 몸살을 앓게 돼 있다. 이것을 안해야 된다는 것이다"라며 거품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나아가 "전국적으로 토지 및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는데 몇 개 지역에서 투기하는 사람들이 전국 부동산을 춤추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경제를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일을 정부가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를 염두에 둔 듯 "이웃나라에서 돌아가는 것을 뻔하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겪는 것만 해도 뻔하게 아는 일인데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도 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종부세 한번 내보라"며 부동산 가격 하락의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저도 가난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퇴임 후에 어떤 집에 살까 들여다보면서 종부세 계산한다"라며 특정 수치를 제시한 뒤 "정확하지 않으니 인용하지 말아달라"면서도 집값에 기초해 내는 종부세가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란 점을 강조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09년 1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할 경우 내야할 세금은 월 68만원, 20억원 주택은 월 225만원을 내야한다. 노 대통령의 생각은 이 정도의 엄청난 세금을 내면서 집을 계속 살 수 있을 국민이 적을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런 세제 시스템이 바뀌지 않을 것인데도 "일부 언론과 부동산 관계자들이 지금 모두 태연하다"며 "이 세금제도는 안바뀐다. 노무현 정권이 끝나도 안바뀐다. 바꿀 수가 없다"며 `불가역적인` 정책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아무리 강력해도 국민들의 믿음이 적다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정책의 성패가 결정되고 그 정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어떤 법도 국민의 10%만 딱 무시하기 시작하면 불가능하다. 강제법이라도 단속인력을 전 국민을 동원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버리기 때문에 법과 제도, 정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는구나하고 신뢰할 때 사람들이 자연히 따르게 되면서 성과가 나는 것"이라며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