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융·통신 독과점 폐해 축소위해 경쟁시스템 강화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과 직결된 공공, 에너지 요금의 동결과 아울러 금융, 통신 분야의 독과점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며 “관계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의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세제 개편안 시행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오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