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이낙연 복귀와 관계?"...민주당 일각, '역풍' 우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에 합류한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이낙연 전 대표의 복귀와 관계있는 것일까?”라며 의문을 나타냈다.

지난해 4·15 총선 때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우 교수는 민주당 선대위에서 동물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우 교수는 24일 오전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언급하며 “세월호(참사)의 충격과 함께 아이와 함께 섰던 광화문 광장이 생각난다. 무엇을 위함일까? 이낙연 씨가 거론했다가 결국 유력 대선 후보로부터 몰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올해 초 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제기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 그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는 줄곧 사면 가능성을 일축했다.

공교롭게도 공식 행보를 자제해 오던 이 전 대표는 전날 이재명 후보와 오찬 회동을 가진 뒤 “국가 비전과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후보와 제가 공동위원장으로서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옳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 교수는 “1년 동안 어떤 변수가 있었고, 얼마나 국민 정서가 바뀌었을까. 건강 등 인간적 배려는 역사나 정치 관련 부패에 대한 사면과 층위가 다르다”며 “어차피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 있고 더욱이 본인이 형집행정지를 요청한 것도 아닌데, 이토록 배려하는 것이라니. 아무도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대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치 행위는 어떤 득실을 생각한 것일까”라며 “비록 여당 지지자의 뜻을 알지만, 친박에 의한 야당 내부 분열을 의도한 것일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면을 거부해 온 이석기 가석방 화면이 박근혜 사면을 상쇄한다. 이를 이석기가 알았다면, 설령 나라도, 차라리 남은 형기를 끝낼지언정 가석방을 거부했으리라 믿는다”라고 했다.

내란선동죄 등으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만기 출소를 1년 5개월여 앞두고 이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석방 뒤 “나를 감옥에 넣은 박 전 대통령은 사면되고 피해자인 나는 가석방으로 나오게 됐다”며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도 언급했다. 그는 “친일 청산 실패 부담을 지금도 겪고 있다. 권력의 부패와 비리에 대한 관용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에 대해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사면은 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임기 중 박근혜 사면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심정도 짐작이 된다”면서도 “국정농단을 밝힌 사람으로서 박근혜 사면은 찬성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면복권의 명분은 모호하고 반대의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하고, 전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며 “과거의 죄를 쉽게 용서해서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사례를 더 만들 수 없다”고도 했다.

또 “국민적 동의와 반성이라는 전제가 곧 충족되지 않는다”며 “곧 출간될 자서전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탄핵을 부정하고 선동이라고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박근혜 사면복권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다. 우리가 겨울 광장에서 왜 촛불을 들었는가. 광장의 얼굴들을 기억한다. 안타까운 심정의 성탄절 이브”라고 덧붙였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힌 문 대통령의 사면 결정 배경에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있었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사회 통합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라며 사면 반대 목소리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