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집값 조정국면 진입, 40% 폭락한 2013년 기억해야"

지난 16일 고양성사 혁신지구 착공식에 참석한 노형욱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나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10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떨어지는 등 집값이 확실한 조정국면에 들어갔다며 과도한 추격매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형욱 장관은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노 장관은 “객관적인 시장 지표로 보면 확실히 집값이 조정국면에 들어갔다”며 “매매가격을 보면 서울은 연속해서 12주, 수도권 전체로 보면 9주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세종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도 실거래가지수로 보면 확정일자 신고 때문에 시차가 있어서 지금 통계가 10월 잠정치로 보면 마이너스로 반전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며 “KB 민간은행에서 발표한 주택 매수심리 지표를 보면 지난주 64.9까지 떨어졌다. 매수자 우위로 심리가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과거의 일을 빨리 잊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2006년, 2007년도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집값 조정이 이뤄지면서 2012년, 2013년 소위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가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노 장관은 “그때 당시 강남의 주택들이 2010년 대비 2013년 보면 40%가 떨어진 적이 있다. 집값이라고 하는 게 항상 올라가고 내려갈 수만은 없다”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객관적인 지표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 과도하게 추격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를 겪으면서 금리가 너무 낮은 상태로 되고 유지가 되고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오르는 추이를 보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시점. 2019년 하반기부터 대부분의 집값이 올랐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선 “공급 총량은 부족하지 않으나 미스매치가 있었다.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의 수요는 도심의 직주 근접의 수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도심 공급을 저희가 속도를 내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체감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빠르다”고 말했다.

대출을 옥죈 탓에 집값 상승폭이 둔화된 것이란 해석에 관해서는 대출 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GDP의 105%까지 가계부채가 올라가서 이게 나중에 유동성을 회수를 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에 대한 고통,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국제적인 동조 과정에서 자본의 유출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총량은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체적인 총량의 관리는 불가피하나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실수요자에 가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외를 두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은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이런 분들이 부담하는 것은 전체 종부세(세수)의 3.5%”라고 반박했다.

이어 “여러 가지 공제혜택이 있는데 이를 합산하면 최대 80%까지 공제가 된다”며 “전체 종부세 부과되는 금액 중에 3주택자와 법인에서 부담하는 게 전체의 86%으로, 다주택자·법인을 위주로 (과세하기 위해 종부세 세제가) 설계가 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다주택 임대인들이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월세 형태로 세입자에 전가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하고 비교하면 너무 과장된, 과도한 우려”라며 “가격은 수급에 좌우되는데 최근 전세시장에 매물이 쌓임에 따라 가격이 안정화되는 흐름으로,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에 대해 전세 보증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으로 종부세가 더 늘어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면 그럴 것”이라면서도 “집값이 하향 안정화된다면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1세대 1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실수요자분들한테는 구김살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